한동석 신경외과의사회장 "대형병원 환자 넘치지만 개원가·중소병원 고사"
"(문재인 케어로 인해)의료기관이 망하게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진심을 믿는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 도움이 되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숙고하면서 천천히 갔으면 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이했지만 개원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한동석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문케어 추진과 관련해)이제 숨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케어로 인해)의료기관이 망하게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진심을 믿지만, 실제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체감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한 한 회장은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 도움이 되는 체계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원가, 그리고 중소병원이 느끼는 문제는 이렇다.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대형병원의 문턱이 낮아지고, 환자가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중소병원과 의원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것.
보장성 강화 정책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각종 보상책이 이들 기관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대형병원들이 환자는 물론 급여 재정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한 회장은 "(각종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대형병원은 사람이 너무 많아 혹시 사고나는 것 아니냐 벌벌 떨고 있다고 하는데, 중소병원과 의원은 이런 불경기가 없다"고 털어놨다.
"예전에는 이른바 스타교수의 경우에나 3∼6개월 가량 환자 대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형병원 교수라면 누구든 그 만큼 환자가 밀려있을 정도로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심각하다"고 밝힌 한 회장은 "이로 인해 발생한 중소병원과 의원의 경영난은 결국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개원가가 바라는 것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국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속도 조절'이라는 것.
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는 고도일 신경외과의사회 총무부회장은 "치료재료 하나를 급여화하는데도 여러가지 고려점이 많아 한 달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면서 "치료재료 하나를 급여화하는데도 한 달이 걸리는 데, 몇 천 개에 달하는 비급여를 단기간 내에 급여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짚었다.
고도일 총무부회장은 "급여대상 여부는 당연한 일이고, 급여행위의 가격 하나만 잘못 정해도, 현장에서는 심각한 왜곡이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보장성 강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번 단추를 꿰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정한 날짜에 맞추는데 급급하기 보다는, 제도가 올바로 갈 수 있게 전문가와 상의해 천천히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