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사회, 대정부 투쟁 준비 만전...최성근 회장, 안전 진료환경 촉구
최상림 의장 "회원에게 희망 주는 투쟁 돼야"...투쟁 결의문도 채택
경상남도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대정부 투쟁 성공을 위해 의료계 전 지역·직역의 단결 중요성을 역설했다. 경남의사회 대의원회는 투쟁에 필요한 통일된 행동과 실천 의지를 담은 결의문도 채택했다.
경남의사회는 23일 경남 마산사보이호텔에서 제70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총에서 최성근 경남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 즉 비급여 급여화 정책 추진과 의료계의 수가 정상화 요구 거절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대정부 대화와 투쟁 병행이 필요한 시기다. 의협이 구성하는 제2기 의권쟁취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단결과 단합이 필하다. 모든 지역, 직역, 전문과를 떠나서 의협 기치 아래 똘똘 뭉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표명하며 문케어를 시행하고 있는 정부는 그간 누적된 건보재정 흑자분과 각종 삭감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쥐어짜서 모은 돈으로 보장성 강화를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건보재정 적자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난 후 건보재정 적자를 건강보험료 인상해서 채울 것은 만무하다. 의사와 의료기관만 더 쥐어짤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케어를 추진해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폭행·폭언에 대한 대책도 없고, 한방난임사업 지원, 한방추나 급여화 등 건보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각종 무리한 정책과 제도로 의협을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몰아붙이고, 의사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상림 의장은 연이은 의료인 폭행 사건에도 정부는 포퓰리즘적 보장성 강화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강력한 투쟁으로 의사를 표출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의사 환자 간 신뢰가 무너져 진료실 폭행, 욕설 심지어는 칼로 찔러 의사를 살해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더이상 이대로 갈 수는 없다. 환자 안전도 보장되지 않고 의사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는 불필요한 건보재정만 낭비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저수가 고리를 끊어야 한다. 국민도 건강하고 의사도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야 정부가 자랑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보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희망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다. 의협은 회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투쟁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우리의 요구를 주장하되, 의협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야 한다. 투쟁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에 "회원의 바람이 헛되지 않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제시해 회원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의사회 대의원회는 대정부 투쟁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의협이 정부에 요구한 수가 정상화, 진찰료 인상, 처방료 부활 수용을 촉구했다.
정부가 이런 제안을 무시한다면 "경남의사회 4000여 명의 회원은 의협의 대정부 투쟁 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함께 투쟁 전선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정총에서는 2019년도 예산 6억 4453만 8754원을 의결했다.
의협 대의원 총회 건의 안건으로는 ▲바른의료연구소 포상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카드결제 수납 시 카드수수료 비용 부담(청구 지급 지연 대책)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판공비 신설 100만원 ▲감사의 겸직금지 조항 신설 ▲의료수가 현실화(최소 10% 인상) ▲처벌 위주가 아닌 예방과 계도를 목적으로 한 행정지도 ▲의료인, 의료기관 2중·3중 처벌 금지 등을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