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경 연구조정실장 "정당한 보상·지역의사회 주도" 의협 원칙 제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의료 질 저하·의료자원 낭비할 것" 반대 입장
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를 배제한 채 정부 주도로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원가의 70%에 불과한 낮은 수가로 인해 지역사회에서의 통합 관리 비용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비해 더 높을 경우 사업 추진에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7일 오후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커뮤니티 케어 관련 내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커뮤니티 케어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의 의미와 방향성을 점검했다. 의협과 일선 현장에서 커뮤니티 케어를 바라보는 시각도 살폈다.
강태경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대한의사협회가 바라보는 커뮤니티 케어' 주제 발표를 통해 그동안 의협 커뮤니티 케어 논의 과정과 내용을 비롯해 정부에 요구한 제안서 초안을 공개했다. 의협은 제안서에서 12가지 선행 원칙을 지켜야 커뮤니티 케어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의협은 지난 1월 3일 커뮤니티케어 관련 사전 간담회 실시하고, 1월 14일 의협 커뮤니티케어 대책위원회 구성한 뒤 3월 16일 의협 제2차 커뮤니티케어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협 제안서 초안을 마련했다"며 의협의 대응 경과를 간략하게 소개했다.
강 실장이 밝힌 커뮤니티 케어 12개 기본 원칙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이외의 추가 재원 마련 필요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제공되는 정당한 보상 수반 ▲보건의료 영역은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 의료행위와 보건사업만을 제공 ▲보건의료 영역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 ▲지자체와 지역의사회가 동등하게 교류·협력 ▲지역의사회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고유역할인 건강증진, 질병 예방에 집중해야 하고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연계센터로서 중추적인 역할 ▲재택 의료는 케어 플랜 수립, 진료, 처치, 투약, 의학적 상담 및 지도 등을 포함해 체계적·포괄적으로 제공 ▲방문진료는 의사의 의학적 계획관리하에 의사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 소속 간호 인력 및 치료사 등이 수행하되, 지역의사회를 통해 타 의료기관과 협업 등이다.
강 실장은 "찬성과 반대로 커뮤니티 케어에 접근하기보다 의료계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자는 필요성에 따라 제안서를 만들게 됐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성급한 진행보다는 긴 안목으로 지역자원과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했다"며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의사회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지역 포괄케어를 소개한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는 "일본은 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고령의 환자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 방문 진료와 재택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고민했다"며 "이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커뮤니티케어의 방향을 정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지역의사회가 주도해서 재택 의료 및 방문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데, 적절한 수가가 보장되다 보니 참여하는 의원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의사회의 역할을 잘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건세 건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커뮤니티케어를 할 때 지역의 규모, 대상 집단 및 대상 질환, 필요한 서비스, 지역 의료공급자와의 역할(지역의사회)에 대해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며 "지역의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역의사회가 의원·병원과 연계하는 방법도 세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방문진료·호출진료를 하다보면 의료의 질 저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의료사고의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의사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커뮤니티케어를 반대했다.
이어 "의료법 위반 우려도 있고, 의료서비스로 인한 기존 의료기관의 환자 수가 감소해 경영이 나빠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의료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성 발생으로 의료 재정적자 발생, 그리고 결과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고 밝힌 이 회장은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동네 병·의원을 이용한 커뮤니티케어 모델 필요 ▲거동불편자 방문 진료 모델을 거동불편자 이동 편의 제공 모델(차량 및 인력)로 전환 ▲기업형 방문진료(상업화) 예방 대책 마련 ▲국민적 저부담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발생 대책 마련 ▲의료인의 전문성 보호 ▲보험재정 부담 문제 및 의료분쟁 책임소재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