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계획안 '맹비난'..."외래·입원 줄이고, 삭감 강화 골자"
수가 평균인상률 2.37% 고정·국고지원 대책 모호 "후안무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최종안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결국 향후 5년간 의료계를 옥죄 건보재정 건전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확산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도입 33년만에 처음으로 마련한 건보 종합계획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재검토 요구에도,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최종 확정안을 1일 관보에 고시했다.
정부 건보 종합계획 최종안의 주요 성과목표 중 하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외래 이용 횟수 연평균 증가율을 2.2% 이하로 유지하는 것. 이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연평균 외래 이용 횟수 증가율(4.4%)의 절반이다.
또한, 향후 5년간 입원 일수 연평균 증가율을 1.5% 이하로 유지하는 것도 성과목표 중 하나다. 이 역시 최근 5년간 입원 일수 연평균 증가율(3.0%)의 절반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더해, 불필요 건보재정 지출 관리율을 2019년 1.0%에서 2023년 3.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의료계에선 이를 급여청구 삭감률을 3배로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했다.
반면 2019년부터 평균 수가인상률을 2.37%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건보 보장률은 2022년 70% 달성 후 지속해서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A시도의사회 임원은 "보건복지부가 외래 이용률과 입원 일수 감축, 삭감 강화, 저수가 유지 등을 통해 노인인구 증가로 예상되는 건보재정 지출 증가를 상쇄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결국 의료기관 청구액을 쥐어 짜내 건보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질 나쁜 꼼수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노인인구 증가와 신의료기술 발달로 의료비 자연증가분은 지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가의 별도 재정 지원책은 없이, 그 부담을 의사들에게만 지우겠다는 후안무치한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전문과의사회 임원 역시 "의료비 자연증가분에 대한 재정 확보는 정부의 의무인데, 정부가 토해 내야 할 돈은 내놓지 않으면서 건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향후 5년간 건보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높여갈 것인 데, 불필요한 지출 제고와 삭감 강화 등으로 줄이는 재정으로 의료비 증가분을 충당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가 별도의 재정 확보방안을 내놔야 한다. 그런데 건보 종합계획에는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한 국고지원에 대한 계획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C전문과의사회 임원은 "건보 종합계획의 내용은 비급여 급여화와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외래 횟수와 입원 일수를 줄이고, 경향심사로의 심사체계 개편으로 삭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전부"라면서 "이런 계획이라면 제목을 '의료비 지출 안정화 대책'이라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탄식했다. 아울러 "이런 식의 계획을 추진하면, 언젠가는 (건보재정)둑이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 종합계획의 '안정적 국고지원 확보' 방안은 "현행 국고지원 관련 법규정도 2022년까지 적용하는 한시적 규정으로 건보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 및 적정 지원 규모를 재검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 개정을 2022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것 외에 특별한 대책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