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2배 증가...김승희 의원 "미지급 되풀이, 추경 단골 편성 해결해야"
지난해 정부가 미지급한 의료급여 청구액 총액이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은 8695억원으로 2017년 미지급금 총액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하여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가에서 그 의료비를 추후에 병·의원에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의료계는 기존 고질적인 의료급여 청구액 미지급 사태가 정부의 '문재인 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속해서 지적해왔는데, 사실로 확인된 것.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확인 결과, 2018년 의료급여 적자, 즉 미지급 금액이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미지급된 의료급여는 8695억원으로 역왔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4309억원(98%)에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에 1385억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책정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총 추경 예산 3486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인됐다. 1385억원의 추경 예산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533억원을 투입했으며, 이는 의료급여 추경 예산 중 3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의료급여 예산은 2015년 4조 5864억원·2016년 4조 8183억원·2017년 5조 2415억원·2018년에는 5조 6054억원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지각 지급이 반복되고 추경을 단골 편성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추경 정확성을 높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