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내놔...환자발굴·치료지원 확대
요양병원·정신병원 노인환자에 입원 전·후 결핵검진 시행도
결핵발생 1위국의 불명예를 탈출을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결핵관리 통합수가를 신설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환자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요양병원·정신병원 장기입원 노인에 대해서는 연 1회 결핵검진 시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매일 72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5명이 이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과 지원을 늘리고 ▲사전예방·조기검진·치료성공을 위한 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며 ▲범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체계를 탄탄히 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해, 결핵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결핵예방 및 조기발견= 먼저 노인 결핵의 조기발견을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장기이용 특성이 있는 요양병원·정신병원·복지시설의 노인에 대해서는 입소 전·후 연 1회 결핵검진 시행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잠복결핵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해 잠복결핵 검진대상도 현행 의료기관·산후조리원 및 유치원·학교·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서 교정시설 재소자·기숙학원 종사자 등으로 확대한다.
검강검진 후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확진검사 비용을,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서는 치료비용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각각 면제해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환자 치료=환자 치료 영역에서는 결핵관리 통합수가를 신설하는 한편, 적정성 평가와 의료질 평가 지표에 결핵관리 항목을 추가해 결핵진료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일단 내년 시범사업을 목표 결핵관리 통합수가 신설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이 잠복결핵감염자 및 결핵환자를 관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초기평가 ▲교육·상담 ▲치료지속·완료 등 단계별로 보상을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2021년 도입을 목표로결 핵 적정성 평가에 결핵의 진단·검사 관련 지표를 추가하는 한편,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은 의료 질 평가를 통해 결핵진료 질 향상을 유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다제내성 결핵에 대해서는 전문치료기관을 지정하고, 복약관리기간을 확대(2주→8개월)하며, 베다퀼린 등 신약의 급여적용 기간 확대와 내성검사 수가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또 결핵 외에 동반질환 치료·재활 등을 제공하는 결핵환자 전담병원을 확대 하고,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의 결핵전담인력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결핵 연구·개발 확대 및 필수재 관리=결핵 진단·치료제 개발 등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결핵 치료기간 단축, 결핵치료제 개발, 잠복결핵감염 진단법 개선 등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피내용 결핵예방백신(BCG)의 국산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확정된 강화대책이 현장에서 생애주기별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법무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범정부 협력을 지속하고 전문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정례회의를 통해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