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원격의료 방문간호시스템 개발 추진..."반대 운동 돌입"
빅데이터로 대상자 선별·환자 건강정보 무단 열람 "위법 행위"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원격의료 방문간호시스템 개발을 위한 편법적 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은 방문간호시스템 개발 추진 시, 커뮤니티케어 관련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커뮤니티케어 기반 마련을 위해 전자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의사-방문간호사 간 협진으로, 재가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ICT 방문간호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는 사실이 의료계 전문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며 "공단은 해당 시스템 개발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ICT를 활용한 의료인 간 원격 협진 확대는 구실일 뿐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그동안 커뮤니티케어는 질병, 장애 및 노쇠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했다"며 "이에, 기존 보건의료 및 복지 공급자 본연의 역할을 존중하고,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천명하면서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에 협조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커뮤니티케어로 포장된 원격의료 방문간호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진정한 속셈이라면 의협은 커뮤니티에 대한 모든 논의와 협조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커뮤니티케어 반대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우선으로 고려해 지역통합 돌봄의 원취지에 맞는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보고자 했다"면서 "하지만, 공단이 방문간호사와 의사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문간호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향후 진행 과정이 매우 왜곡될 수 있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이뤄지는 방문의료의 틀을 벗어난 시도는 현행법령에 위배된다고도 짚었다.
"의사 지도·감독하에 이뤄지는 방문의료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참여가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이라고 밝힌 의협은 "이런 틀을 벗어난 시도는 현행 의료법령을 위배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면서 현 정부의 통합돌봄 사업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커뮤니티케어 대상자 선별 역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 개인의 건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커뮤니티케어 설계에 있어, 독소조항인 공단의 빅데이터 활용 커뮤니티케어 대상자 선별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단의 원격의료 허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재차 강조한 의협은 "향후에도 형태를 불문하고, 원격의료 도입 시도를 전면 거부하고, 불참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