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자체 청사진 공론화...'건보·요양보험 외 재원' 확보 당위성 강조
전달체계 개선 방향 '과학적 의료'만 제공...'방문진료' 의사 관리하에 수행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 추진에 대승적 차원에서 참여하기로 결정한 대한의사협회가 자체적으로 정립한 사업 기본원칙 공론화에 나섰다. 기본원칙의 핵심은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 그를 위한 간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외 추가재원 확보 등이다.
17일 국회에선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국민과 의사가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그간 의료계 내부 토론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커뮤니티케어 사업 추진의 원칙을 밝혔다.
성 이사가 밝힌 의협의 커뮤니티케어 추진 기본 원칙은 ▲지역의사회 중심 ▲제공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 ▲적정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왜 별도의 추가 예산 확보 ▲의료전달체계 개선(일차의료기관 중심) 방향 ▲과학적 근거가 있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서비스 제공 ▲의사 관리하에 의사와 함께 간호인력, 치료사의 방문진료 수행 등 12개 항목이다.
성 이사는 "커뮤니티케어 조정자로서의 의사는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의 치료와 돌봄이 중단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케어플랜을 수립해 의료와 보건지도를 하도록 하고 지역주민,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및 단체, 자방자지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에 포함되는 행위들은 법적으로 보호하는 환경에서 제공돼야 하고, 제공되는 서비스는 정당한 보상이 수반돼야 하며, 기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이외의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또 보건의료 영역에서 지역의사회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 보건의료 영역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고,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 의료행위와 보건사업만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택의료는 케어플랜 수립·진료·처치·투약·의학적 상담 및 지도 등을 포함해 체계적·포괄적으로 제공돼야 하며, 특히 방문진료는 의사의 의학적 계획·관리하에 의사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 소속 간호인력 및 치료사 등이 수행한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보건소, 보건지소는 고유 역할인 건강증진, 질병예방에 집중해야 하며, 사업의 연계센터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의협이 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하기로 한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의협이 우려하는 부분에 지적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 "대승적 차원 참여...의료 배제·재정 절감 목적 안돼"
"의협은 지난 4월 7일 내부 토론회를 열어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조율하고, 의료계 안에서 일부 이견과 우려도 있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참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면서 "의료가 배제된 가운데 추진되는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표출되기도 했으나, 의료의 역역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복지나 그밖의 다른 영역에서도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커뮤니티케어인 만큼 전문가단체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겠다는 이유에서 참여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기본 보건의료 공급자 본연의 역할이 존중돼야 하고, 사업의 목적은 재정절감의 도구가 아닌 미래형 의료복지의 모델이어야 하며, 정부도 규제보다는 토양을 마련하는 형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과 공유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면서 "특히 커뮤니티케어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는 근거를 기반으로 한 의료행위여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직역 간 업무의 구분에 혼란을 가져오고, 면허받은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도구로 변질돼서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보건복지부 "의협 제시 원칙에 공감...별도 사업비 확충 당연"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제시한 12개 항목의 원칙과 별도 차가 예산 확보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팀장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은 기존 의료·복지서비스와 새로운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며, 선도사업을 통해 연계 방식, 관리체계,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직종간 역할 등을 정립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의협이 제시한 지역의사회와 일차의료기관 중심 등 12개 항목에 기반한 사업 추진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사업의 핵심요소인 방문진료 등에 관해 참여하는 다양한 직종과 보건소·보건지소 역할 등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별도 예산 확보 요구에 대해서도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해서는 건보와 장기요양보험 외 별도의 포괄보조금 또는 포괄사업비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재원 확보 속도에 비례해 사업 진행 속도가 좌우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별도 예산 확보와 함께 법률적·제도적 지원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신상진 의원은 의협이 대승적으로 사업에 참여키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료현장 의견 반영하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신상진 의원은 "의협이 대승적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수용하면서 눈 높이에 맞는 맞춤형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모색이 가능해졌다"면서 "선도사업이 시작된 만큼 사업 시행 과정에서 현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의협 등 관련 직능단체의 입장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