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있는 여당 정치인이 정신질환 혐오·편견 조장해서야"
정신질환 사회적 편견 개선을...잘못된 행정조치 백지화 요구
정신건강의학계가 경기도 오산시 세교지역 병원 설립과 취소과정에서 정신병원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1일 '오산시 세교지역 병원 설립 취소과정에 대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입장'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설립에 대해 지역주민의 반대와 민원이 발생하고, 이를 조정해야 할 국회의원과 시 당국에 의해 병원의 허가가 재검토되고, 혐오와 편견이 난무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사회재활시설과 같은 치료재활기관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지나친 기우"라면서 "정신질환자 전체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중증정신질환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지역사회 내에서 쫓겨난다면 그 피해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와 광주광역시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여러 중증정신질환 기관을 설립·운영한 사례를 예로 든 신경정신의학회는 "사고가 증가하기는 커녕, 광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자살률을 보이는 안전한 도시가 됐다"고 밝혔다.
"조현병 관련 사고는 정신건강에 대한 예산투자가 낮은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신경정신의학회는 "오산시가 중증정신질환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을 우려한다면 적법하게 설립된 병원의 허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에 대한 더 많은 대책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력도 강조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지역주민의 이전 요구로 위기를 경험한 국립서울병원 사례를 들며 "보건복지부와 해당구청 그리고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국립서울병원은 주민과 공존하는 시설로 탈바꿈하여 국가 정신보건사업을 총괄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새롭게 단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과 정부가 오히려 지역주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신건강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는 허가병상을 기준으로 전문의의 수가 허가기준에 못 미친다는 유권해석을 냈다"고 지적한 신경정신의학회는 "과연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 여타의 병원 설립과정에서 동일 규정을 적용한 바가 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자체 역시)이를 근거로 이미 개설되어 진료중인 병원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만약 병원 개설을 취소했는데 소송을 걸면)그 병원장은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여러분들이 겪었던 고통, 분노 (등을)다 합치면? 그 병원장은 삼대에 걸쳐가지고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된다'·'소송하라고 해라. 그 대가를 치르게 해드리겠다' 등의 막말 파문을 일으킨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신분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수준의 발언을 주민공청회에서 쏟아냈다"며 "과연 이러한 발언의 주체가 여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오산시 사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에 뜻을 같이한다"고 밝힌 신경정신의학회는 "행정당국과 정치인이 상식에 기반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과 합의를 통해 이를 확대해 나가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라"면서 안민석 의원의 사과와 함께 오산시 당국의 잘못된 행정조치의 전면백지화를 요구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6월 14일 진주방화사건 가해자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이 20만을 돌파하자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정상생활이 가능하고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