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사회, 문재인 케어 2주년 성과 "자화자찬" 반박
물가 인상에도 못미치는 수가...의협 회장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
부산광역시의사회가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수가적정화는 거짓말"이라며 날선 비판을 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시의사회는 3일 문재인 케어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커녕 평균물가 인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인상으로 대통령의 약속은 돌아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수가 적정화에 나서겠다는 약속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밋빛 환상을 보여주며 자화자찬하고 있을 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제도 정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힌 부산시의사회는 "대한민국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약속은 의협 회장의 무기한 단식투쟁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2주년을 맞아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2년간 3600만 명이 의료비를 2조2000억원 절감했다"면서 "임기내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의 장밋빛 미래를 재차 약속한 데 대해 부산시의사회는 "기획재정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건강보험 국고지원 마저 거부하고 있고, 가입자 단체들은 문재인 케어의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추가부담을 거부하는 상황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추가부담을 하지 않겠다면서 문재인 케어를 통해 계속해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대한민국 의료에서만 가능한 마술"이라고 비판한 부산시의사회는 "가입자단체는 건강보험료를 못 올리겠다고 떼를 쓰고, 기재부는 국고지원은 더 못 늘린다며 요지부동인데 그 천문학적인 재정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뼈대가 튼튼해지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를 위한 인기 없는 정책들도 국민에게 발표하고 양해를 구해야 함에도 이런 모든 의료현실을 외면하고 귀에 달콤한 문재인 케어만을 발표한다면 이는 국민을 위한 문재인 케어가 아니다"면서 "오로지 문재인 정권만을 위한 나쁜 케어"라고 혹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