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포퓰리즘 정책 비판…수가 정상화 등 6개 요구안 답변 촉구
광주·경북, 척추신경외과학회·말초신경학회, 연세·중앙의대 총동창회 등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 '비상 천막 집행부'에서 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겸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장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시도의사회, 국회의원,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의 격려 방문 및 각 의료단체 지지 성명에 이어 이제는 학회, 의과대학 동창회까지 최대집 회장을 응원하고 나섰다.
학회와 의과대학 동창회는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 6개 어젠다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는 급진적인 문재인 케어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30.6조원이라는 막대한 소요 재원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야기할 수 있으며,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으로 인한 중소병원 및 개인 의원의 의료기반 붕괴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문재인 케어 등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의협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고, 이념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자세를 버리고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필수 의료부터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문재인 케어의 방향이 수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의협이 6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총력 투쟁을 선언한 것은 때늦은 감이 드는 당연한 주장이며, 최대집 회장의 단식 투쟁은 궁지에 몰린 대한민국 의사들의 절규이자 마지막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장을 의사들의 이기적 주장으로 폄훼하지 말고, 건실한 재정 확보와 적정한 수가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정책을 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문재인 케어 전면 수정" 촉구
대한신경외과학회 분과학회인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의협 의쟁투의 행동을 적극 지지하며 문재인 케어의 전면 수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조에 이르는 적립금은 2023년 바닥날 가능성이 높은데도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추나요법을 급여화하고, 2020년에는 척추 MRI와 1인실 입원료까지 급여화하여 건보 재정을 더욱 고갈시키고 보험료 폭탄을 국민에게 떠 넘기려하고 있다"고 지적한 척추신경학회는 "문재인 케어를 이대로 계속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고갈되고, 의료전달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척추신경외과학회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는 애초의 계획은 현재의 건보 재정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는 악수"라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위주로 건강보험 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형병원 문턱을 낮추고, 환자 쏠림 현상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도 우려했다.
척추신경외과학회는 "지난 2년간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 병원의 문턱을 낮춰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부작용을 초래하고, 동네 병원과 중소 병원은 재정적으로 더욱 힘들어졌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전국 의료기관 진료비 증가율의 2배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병원 폐업 건수가 개업 건수를 넘어서면서 의료전달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만 아니라 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척추신경외과학회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아무리 강화해도 의료수가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박리다매식 진료행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건강보험은 보장받으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보장받지 못하는 기형적 의료보장체계를 벗어나지 못해 의료 서비스 수준이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료수가를 정상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지 않았고, 건강보험 재정은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장성만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실을 짚은 척추신경외과학회는 "의협 의쟁투의 행동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는 의쟁투에서 요구한 여섯 가지 제안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과 함께, 의료전문가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말초신경학회, "문재인 케어 정책 방향 변경해야"
대한말초신경학회는 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올바른 의료환경을 위해 문재인 케어의 쟁점과 정책 방향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말초신경학회는 "지난 2년간 정부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 약화와 적자 전환,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가속화 시키고, 자랑스러워 하던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하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았다"면서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및 MRI 급여화와 같은 대형병원 위주의 문재인 케어 정책은 상급종합병원은 환자들의 불평·불만의 공간으로 전락시켰으며,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은 생존의 갈림길에 내몰려 수많은 의료계 근로자들의 생계마저 위협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시되는 진료환경으로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함으로써 의사들을 벼랑 끝까지 내몰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진료권을 보장하면서도 진료수가를 정상화하고 안정적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한 말초신경학회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보완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으로 바꾸길 바란다"면서 "의협이 요구한 여섯 가지 개혁 과제를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문재인 케어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말초신경학회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와 잘못된 의료정책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협 의쟁투의 행동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그 순간, 어디서든 의협과 함께 의료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의대-중앙의대 총동창회 지지 성명
연세의대 총동창회와 중앙의대 총동창회도 9일 지지 성명을 냈다.
두 동창회는 "최선의 의료 제공을 위한 대한민국 의료정상화를 위해 13만명 모든 회원을 대표해 투쟁하고 있는 최대집 회장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의쟁투에서 제시한 6개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답변을 촉구하면서 "최대집 회장은 사활을 건 단식을 통해 의사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올바른 의료세우기 투쟁을 진두지휘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