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짧은 싸움이 아냐...수장 아프면 숙제 풀 수 없어"
"의료관련 예산 적극 챙길 것"...의료전달체계 붕괴 짚어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9일, 단식 투쟁 8일째를 맞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났다. 김명연 의원은 최대집 회장의 손을 잡고 "긴 싸움을 해 나갈 수장이다. 무엇보다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누차 당부했다.
야당 의원으로는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과 무소속 이언주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이 앞서 단식장을 찾았다. 이들은 일제히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경기 안산시단원구갑)역시 "일산병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생명이 연계된 일이다. 정치적으로 립서비스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회'에 참석, 문케어의 성과를 직접 발표했다. 의료계의 우려와 비판에도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김명연 의원은 "현장에 있는 현업 종사자들, 의사들이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듣지 않는다. 고집이 상당히 세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진료를 위해 MRI를 촬영해야 했다. 하지만, 밀려있어 바로 받지 못했다"고 밝힌 김명연 의원은 "이는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다. 진짜 진찰이 급한 환자들이 밀린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문재인 케어 이후, 악화된 의료전달체계 붕괴 문제를 짚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심각한 문제를 짚었다. 개원의·교수·전공의 등 모든 의사가 이야기하는 문제다.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너무 많다. 진짜 위급한 중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수적인 것을 우선으로 해 (보장성 확대를)재정에 맞게 줄여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의료계의 우려를 전했다.
김명연 의원은 "재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부터 차분히 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 수식이 필요하다 보니 한 번에 추진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충격이 큰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 충당에 대한 역할은 못하면서 재정 지출에 있어선 원칙이 없다. 명분을 억지로 맞추고 있는 현실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걱정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의료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챙길 것이란 약속도 했다.
김명연 의원은 "예산심사과정에서도 관련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챙겨서 잘해 보도록 하겠다.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챙길테니, 일단 건강부터 챙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대집 회장의 손을 잡은 김명연 의원은 "관련 문제는 하루 이틀로 끝날 것이 아니다. 몸은 상하면 돌이킬 수 없다.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로서 소신껏 판단해 건강을 먼저 챙기라"면서 "지난한 문제를 풀기 위해선 몸을 챙겨야 한다. 수장이 아프면 의료계 전체의 숙제를 풀 수 없다"며 단식 중단을 재차 권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