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9일째 이어지는 양상...문케어 중단 요구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9일 단식 8일째 응급실로 후송된 최대집 의협 회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에 이어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릴레이 단식 투쟁에 들어가면서 최대집 회장이 2일부터 지핀 단식 투쟁의 불씨가 의협 임원에게로 번지는 양상이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가벼운 질환이나 간단한 검사도 유명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국민의식을 계몽하려하기 보다 문재인케어라는 선심성 제도와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 중증환자가 제때에 진료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문재인케어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런 쏠림현상을 방치한다면 소규모 병의원이 사라져 결국 경증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수개월을 대기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상혁 부회장은 "문재인케어를 비롯한 무분별한 보험적용의 확대로 국민은 일시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으나, 순간의 현상일 뿐 이면에 감춰진 부작용과 폐해는 갈수록 커질 것"이라며 문재인케어의 전면 수정과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진료 금지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진료의뢰 조건을 강화하고 의료회송 수가를 신설해 같은 종별 의료기관간에도 진료의뢰·회송을 활성화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의원급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고 대형병원만 처방할 수 있도록 한 일부 의약품의 처방 범위를 일차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증질환의 경우 대형병원에서 약처방을 받으면 본인부담률을 100%로 올려야 한다"라고도 제안했다.
방상혁 부회장이 이날 단식 투쟁을 이어받으며 최대집 의협 회장이 시작한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 단식 투쟁은 9일째를 넘기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