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사 선생님들께 올리는 말씀
어제 저녁,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쓰러졌습니다. 낮이면 체감 온도가 40도를 웃도는 이촌동 옛 의협회관에서 말입니다.
지난 2일, 최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겠다며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단식 8일째인 어제 대한민국 의료의 일그러짐을 부여안은 채 쓰러졌습니다.
그는 단식 투쟁을 시작하며 "내가 쓰러져도 병원에 보내지 말아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국민이 좀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대한의사협회장으로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쓰러진 최 회장은 의협 회장 이전에 치료가 시급히 필요한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여, 어제 저녁 그를 병원으로 급하게 보냈습니다.
최 회장의 단식 투쟁은 일그러진 우리 의료의 현실을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이자, 동시에 대한민국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겪는 아픔과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문 케어가 좋으십니까?
2∼3인 병실 가격이 싸지니 당장에는 좋아 보일 겁니다. 그러나 의사로서, 저는 문 케어의 가려진 진실을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찰을 통해 환자분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이라도 보험기준상 처음부터 사용 못하게 되어 있으면,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자분이 아무리 여기저기 아파도, 하루에 한 부위 이상 물리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학적 필요가 있어도 안됩니다. 환자분이 원해도 안됩니다. 사용하면 의사는 범법자가 됩니다.
놀라우십니까. 가슴 아프게도 실제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입니다. 치료를 위해 필요해도,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절감이라는 이유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 정부가 2∼3인실 병실을 급여화하는 데 보험재정을 쓰고 있습니다. 당장은 반길 만한 소식입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이 내는 소중한 건강보험료, 상급병실 급여화에 사용하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폐렴에 정해진 약만 쓰게 하고 치료횟수를 제한하는 현실 개선이 우선인지요? 대한민국 의사들이 문 케어를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암울하고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 현실을 깨기 위해 최대집 의협 회장이 단식 투쟁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끝이 난 겁니까? 최대집이 쓰러졌으니 이제 의사들의 투쟁도 끝일 거라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청와대가 생각한다면 오판입니다.
어느 시인이 말했습니다.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된다"고.
이제 우리의 단식 투쟁은 또다시 시작됩니다.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이 다시 시작되듯, 최대집 회장에 이어 제가 단식 투쟁에 나섭니다. 제가 죽어 대한민국 의료가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 있다면, 의사는 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의사 선생님들에게 한 말씀 올립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 그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의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위해 의사의 양심에 따라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 환경.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2019년 7월 10일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