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질타에 박능후 장관 "허가취소, 보건복지부와 관련 없다"
경기도 오산시 '평안한사랑병원' 허가 취소와 허가 취소 과정에서 해당 병원장에 대해 막말과 협박을 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제가 국회에서 쟁점화 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해당 병원 허가취소 관련 '병원 개설 기준에 맞지 않다'고 공문을 통해 오산시에 유권해석을 한 보건복지부의 행태가 직권남용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오산시 지역 국회의원인 안민석 의원과 보건복지부가 결탁해 해당 병원 허가를 취소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11년 전 유권해석을 근거로 평안한사랑병원에 (법을 위반했다는)공문을 (오산시에)보냈다.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전국 302개 정신병원 중 105개 병원이 법 위반인데 해당 병원 딱 한 군데에 공문을 보냈다. 오산시는 공문을 받은 3일 후에 병원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고, 결국 허가가 취소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안민석 의원실과 '밀당'을 한 정황도 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리기 전)안 의원실 비서관과 보건복지부 담당과장이 만났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안민석 의원을 만났다. 이후 공문이 오산시에 전달됐다. 이는 직권남용 의혹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신병원은 꼭 필요한 보건의료시설이다. 만일 국회의원 한 명의 말에 보건복지부가 공문을 발송했다면 직권남용"이라고 질타했다.
"정부가 모든 조처를 동원해서 폐쇄시키겠다고 했다"는 안 의원의 발언녹취록을 튼 김 의원은 박 장관에게 "이런 말을 (안 의원에게)한 적 있냐"라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안 의원의 발언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직권남용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일 수 있다. 만일 안 의원이 말한 것처럼 박 장관이 말하지 않았다면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오산시에서 해당 병원이 정신병원인지 병원급의 정신과인지에 대한 판정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원의 병상 수와 의사 수를 봐서 정신병원이 아니라 정신과에 해당한다고 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 병원의 허가권은 오산시에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공문이 오산시에 내려가기 전날 이미 (오산시가)허가를 취소해 버렸다. (병원 허가 취소와)보건복지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도 "안 의원과 해당 병원장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한다. 그런데 병원 확장 이전 시 멀쩡하게 허가가 난 병원에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 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에 의사협회와 병원 관계자들이 불복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집단이기주의적 '님비 현상'이다. 지역의 국회의원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변하면서 (오산시가)태도를 바꾼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