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이해 부족…은폐형 태반조기박리, 진단 쉽지 않아"
지금도 '기피 전공 과목'…"대한민국 분만 인프라 붕괴 가속화될 것"
'산부인과 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가 20일 저녁 6시 서울역 광장 앞에서 개최된다. 최근 법원이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서 산부인과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 금고 및 법정 구속을 선고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학에 대한 이해 부족과 탁상공론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
해당 대회는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가 주최했다.
2019년 6월 27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형사 2심 판결에서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금고 8개월과 법정 구속을, 분만 담당간호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동 소재 개인 산부인과 의원에서 사산아를 유도 분만하던 중 의료진이 부주의로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인지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했다는 이유였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황망한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먼저 밝히며 20일 궐기대회 일정을 밝혔다.
이어 태반조기박리가 분만진통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질환임을 강조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특히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피가 고이면서 출혈이 자궁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는 분만 경험이 많은 의사도 진단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교과서에서도 태반조기박리의 증상은 다양하고 무증상인 경우도 많으며 혈액 검사 및 초음파도 태반조기박리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기술돼 있다"고 짚었다.
"이번 판결의 심각한 문제는 의사가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위급한 산모를 살려내지 못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한다는 법원의 시각"이라며 "진료를 계속하고 있는 의사를 법정구속하는 것은 같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있는 산모 및 태아 그리고 다른 환자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해당 의사는 안동지역에서 10년 이상 혼자서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해 왔다. 24시간 산모의 곁을 지켜오다가 한순간에 흉악한 범죄자로 낙인찍혀 법정 구속됐다"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당혹감과 충격을 넘어 내일은 내가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고 한탄했다.
해당 판결이 현재에도 문제시되고 있는 '산부인과' 기피 현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는 밤잠을 설치며 분만실에서 사투를 벌여야 하고, 의료사고의 높은 위험성으로 10년 이상 전공의들이 산부인과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며 "갈수록 산부인과 전문의를 양성할 기회는 줄어들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50% 이상의 분만 의료기관이 폐업됐다. 기존의 산부인과 의사들도 분만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짚었다.
"현재 전국 60여 시·군·구는 분만 의료기관이 없다. 진통을 느끼는 임산부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을 만큼 대한민국의 분만 인프라는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만약 이번 산부인과 의사의 금고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나머지 산부인과 의사들의 폐업과 분만 기피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 뻔하다"고 진단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앞선 4일 성명을 통해서도 "산부인과 의사를 범죄자로 단정하고, 형사 합의를 종용하며 산부인과 의사의 인신을 구속한 판결"이라며 "의학에 대한 이해 부족과 탁상공론 판결로 대한민국 분만환경을 철저히 파괴시키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20일 개최한다"며 "대법원에 올바르고 균형감 있는 판단으로 이번 판결을 바로 잡아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소리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