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 "수가·급여 여부 결정된 바 없어"
"수가 수준·비급여 손실 보상·급여화 여부 의료계 협의해 결정할 것"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화 논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강제로 급여화 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수가 수준과 비급여 손실 보상방안은 물론, 급여화 진행 여부 자체도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7월 3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 30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간이검사의 급여화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토론에 참여한 의료계 전문가들은 "졸속적인 급여화는 안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항바이러스제 적기 투여를 위한 신속검사로서 검사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지만, 급여화를 위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론이다.
특히 의협 추천 몫으로 참석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토론을 거부하고 단상에 드러누워 육탄 방어전을 펼쳤다.
손영래 과장은 "어제 포럼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화의 의학적 타당성을 확인하는 수준의 자리"라며 "이를 실제로 급여화 할 것인지, 급여 수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어느 것도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모두 의료계와 협의해 나가야할 부분으로, '이 정도면 됐다'는 상호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제 급여화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한 손 과장은 "하반기 이후 의료계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협의체 결과에 따라 급여화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급여화를 진행한다면, 이전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현행 비급여 규모만큼의 손실보상을 병행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손 과장은 "수가로 이를 전부 보상하거나, 수가는 적정수준으로 올리고 (남은 손실규모만큼) 다른 필수행위에 대해 보상을 올리는 방안 모두 가능하다"면서 "비급여 의 급여화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일관적으로 지켜온 원칙이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육탄 방어전을 불사할 정도로 강경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신뢰부족에 따른 문제로 보인다"고 진단하며, "대화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손 과장은 "(의료계의 걱정과 반발의)근저에는 불신이 존재한다고 본다"며 "병원계과 학회는 그간의 함께 작업하며 어느 정도 신뢰가 생겼지만, 개원가는 이번이 처음이다보니 불안감이 클 수 있다"며 "논의 과정을 통해 신뢰를 만들어갔으면 한다. 이것이 원형이 되어 향후 원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이후 의원급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체를 꾸려 각종 의원급 비급여의 급여 전환의 타당성, 우선순위 등의 그림을 함께 그려나갈 수 있길 희망했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당초 정부가 제안한 3600개 비급여 항목 가운데 개원가에서 주로 행해지는 항목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증식치료·고주파 자극치료 등 대략 20여개. 총 비급여 규모는 1조 5000억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의협과의 협의 난조 등을 이유로 그간 의원급 비급여 급여화 논의를 미뤘다.
손 과장은 "현재로서는 욕심이겠으나 향후 의원급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큰 그림을 의협과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며 "필수부터 급여화하자는 관점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하고 어디는 불필요한지, 급여화를 한다면 무엇부터 어떻게 할지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