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금 해소 예산 533억원 국회 심의과정서 전액 삭감
정부 추가경정예산 확정 과정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 533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 확보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2019년 정부 추경예산에서, 당초 정부가 요구했던 2018년 기준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예산 533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안에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 총 1221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발생한 533억원 규모의 의료급여 미지급금과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에 따른 지출증가분 688억원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확정된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은 459억원에 그쳤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762억원이 삭감된 것.
의료급여 미지급 해소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에 따른 지출증가분 또한 4개월치만 반영됐다.
결국 추경을 통해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을 해소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한편 국회에서 확정된 2019년도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은 총 13개 사업, 2738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이른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예산(6개 지차체 지원)으로 31억원이 확정됐고,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비 4억 6000만원,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및 취약계층 이용 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비용에 각각 194억원과 59억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 민생경제예산으로 긴급생계비 지원 204억원, 노인일자리 확대 및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 등에 1008억원, 자활근로 확대에 33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114억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비용 31억원이 배정됐다.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2019년 보건복지부 총 지출은 72조 5147억원에서 72조 7885억원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미세먼지로 등으로 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