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연구원 사회정책연구위 "사회보장제도 구조 개편해야"
김원종 위원장 "지역사회 의료조직체 제시...지속가능 체계 구상"
"현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구조 개편작업 없이 기존 시스템 위에 살포식으로 재원을 투자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근시안적 복지, 계층간·세대간 갈등과 불신을 유발하는 복지정책은 개선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이 사회개혁을 기치로,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은 지속가능성 위기·저성과·불신구조로 요약되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내년 총선 전략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김원종 바른미래연구원 사회정책연구위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바른미래연구원은 바른미래당의 정책싱크탱크. 지난 4월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기치로 산하에 사회정책위원회를 설립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근시안적 복지', '계층간·세대간 갈등과 불신유발형 복지', '문제의 근원적 해결보다는 대증요법에 의존하는 링게르형 복지'라고 규정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구조 개편작업 없이 기존 시스템 위에 살포식으로 재원을 투자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한 김 위원장은 "이는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저성과·불신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문케어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대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의 질병패턴 변화 등에 대비한 의료공급시스템 효율화 노력은 미비해, 저효율·고부담 의료시스템화가 일어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새로운 사회복지 패러다임을 개발해 총선 전략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쟁에 몰두하는 기득권 정당과는 다른 정책정당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각오다.
문케어로 대변되는 건강보험·보건의료분야 정책 대안으로는 '한국형 책임의료기구(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ACO)'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공급자·지역사회구성원·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으로 운영하는 지역사회 기반 의료조직체, 이른바 미국의 ACO를 한국사회에 맞게 변형해 접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미국은 2010년 '환자보호와 책임진료에 대한 법(Patients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을 통해 ACO 제도를 공식화했다.
미국의 ACO는 복수의 의사, 병원, 헬스케어 제공자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통합진료를 제공하고, 비용절감이나 의료 질 향상 땐 일종의 인센티브 받는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 납부주체인 국민·관리주체인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서비스제공자인 공급자간 이해 상충으로 상호 불신구조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며 "급여 지급 기준도 성과보다는 투입과 과정 위주로 돼 있어 적잖은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 증가라는 근본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참여주체간 이해 상충으로 제도 개편이 곤란하다"고 밝힌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국민의료비는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으나 국민건강수준의 상대적 미흡 및 고령화·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만성질환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고도 짚었다.
그는 한국형 ACO를 도입하면 이같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봤다.
공급자를 중심으로 지역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성, 공동의 책임 하에 예방부터 치료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는 지역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선택해 가입, 의료서비스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
비용 보상 방안과 관련해서는 "환자별로 직전 3개년도 의료비 사용액을 기본으로 산정해 총액 내에서 네트워크에 배분하고, 재정절감분은 성과급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에 집중 연구와 정책토론회를 열어 진정성 있고,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