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교육부에 10년째 증원요구 안 한 건 '직무유기'" 호통 쳐놓고
"보사연, 목포대 의대 신설 연구용역 중...결과 나오면 반영, 챙기라" 발언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에 이어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외적 명분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통해 국민에게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결국의 자신의 지역구가 속한 지역의 의대 신설에 대해 언급해 주장의 순수성을 다소 의심케 했다.
이날 앞선 질의에서 오제세 의원도 우리나라의 의사인력 부족을 여러 가지 상황과 수치를 인용해 주장하면서 의대정원을 지금보다 적어도 2000명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질의 말미에 자신의 지역구 소속 지역(충북)의 의대정원(충북의대 49명)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에 정원 증원 검토를 주문했다.
윤소하 의원은 먼저 "지지난해,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방과 수도권 의료격차 문제 해결을 주문한 바 있다. 그 해결 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에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간호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상기시켰다.
윤 의원은 2017년 보건복지부 발표한 보도자료에 '2030년까지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부족한 의사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10년간 교육부에 의대정원 증원 요청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의대정원이 당장 확대되더라도 바로 의사 수가 느는 것이 아니다. 10년이 걸린다. 지난 10년 동안 증원 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호통을 쳤다.
나아가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면서 "전라남도(광주광역시 제외)는 현재 의대정원이 0명이다(전남에는 의대가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년째 전남 목포대학 의대 신설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오면 꼭 반영되도록 챙기라"라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2000년)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정부와 대한의학회가 의대정원 동결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며 의대정원 증원이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사항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