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대전협 6일 간담회…'EMR 셧다운제' 등 문제점 짚어
박지현 회장 "전공의법 시행 이후 의료 현실 그대로 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 이후 의료현실을 상세히 전했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비공개로 만나 수련현장의 문제점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대전협이 제기한 'EMR 셧다운제' 문제를 적극적 검토키로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EMR 셧다운제'는 지정된 근무시간 외에 EMR 접속을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많은 수련병원이 전공의법을 준수한다며 도입했다.
전공의들은 EMR 접속 차단으로 인해 대리처방 등 의료법 위반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토론회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EMR 셧다운제가 수련환경을 왜곡하고, 의료법 위반을 양산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지난 15일 1076명의 전공의가 참여한 EMR 셧다운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 수십 곳에서 비정상적인 EMR 접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공개했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EMR 차단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전달했다. 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 등에서 수차례 보도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상황 파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간담회에서 전공의법 시행 이후 ▲심화된 병원 내 인력 부족 문제 ▲높은 전공의 업무강도에 따른 환자안전 문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후 본사업 진행 등도 거론했다고 밝혔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와는 이전 집행부부터 꾸준히 관계를 이어 왔다"면서 "이번에도 역시 전공의들이 처한 현실, 이로 인해 환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구체적 사례를 전했다"고 말했다.
전공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예산 확대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들었다고도 했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현재 3억원의 전공의 교육 예산이 책정돼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전공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며 "향후 각 전문과 별·연차별 커리큘럼 마련을 위해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의 실제 목소리를 대변하고,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앞으로도 실태를 전달해 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