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편의 제고 위한 것" vs "행정부담 오히려 늘어나"
전라남도의사회 "일방통행식 정책추진 유감, 고시 철회" 요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자료 전산제출 방식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편의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입장이나, 의료계는 표준서식에 포함시켜야 하는 정보의 양이 과다한데다 축적된 의료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 공고를 진행했다.
요양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심사자료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표준서식에 따라 작성한 심사자료를 자료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들이 심사관련 자료를 CD 등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다"며 "자료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이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요양기관들의 불편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의료계는 오히려 행정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0일 성명을 내어 "심평원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표준서식의 양과 내용이 매우 방대하다"며 "청구 자체에 실사에 준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기입해 제출하라는 얘기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제정 서식대로라면 외래와 입원 환자의 진단명과 상병분류기호·시술 처치 및 수술의 시행일시와 수가코드 등 환자의 자세한 상태 등을 비롯해 진단검사 결과지에 장비관련 정보와 의사소견을 입력해야 하는 등 방대한 양의 정보 기록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심평원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입력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의무기록 작성을 의료인 고유의 권한으로 심평원이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데이터 악용 가능성도 우려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심평원이 요구하는 자료들은 환자 개개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어서 만약 이것들이 실수로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국민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등 일방통행식 보건의료정책을 강행하는 심평원의 존재이유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낀다"고 밝힌 전라남도의사회는 심평원에 고시 제정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