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 못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의료계 반발 확산
윤태호 중수본 총괄방역반장 "집단감염 막기 위한 당부"
코로나19 의료기관 구상권 청구 방침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당부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의 노력을 저해하려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해명하면서도, 구상권 청구 방침의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두지 않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구상권 청구를 둘러싸고) 의료기관의 어떤 노력을 저해하기 위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것 아니냐는 여러가지 오해들이 있으나, 전혀 아니"라며 "(정부도) 상당히 신중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침에 대해 "감염관리 방안 중의 하나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윤 총괄반장은 "정부의 강력대응이라는 측면보다는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관리가 안되는 측면들이 있는 만큼 이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방안 중의 하나"라며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당부의 일환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구상권 청구방침 자체를 철회할 가능성은 닫았다. 어떤 수준에서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세부 논의를 진행해 선의의 의료기관이 피해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정책관은 "구상권 청구를 어느 수준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야할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남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윤 정책관은 "특히 의료기관에서의 구상권 청구와 관련 되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적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구상권 청구가) 의료기관의 노력을 저해하기 위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은 오해"라고도 강조했다.
윤 정책관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 있고,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같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다"며 "그 부분과 관룐해 저희가 여러 부족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