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선기획단 '11개월 여정'…"의사회원 머리에 '정치' 새겼다"
이필수 단장 "의료·국민 건강권 위해 의료계 정치 역량 강화해야"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의료계에서는 총선을 약 1년 앞둔 2018년 5월 2일 보건의료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총선기획단'을 구성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 정당에 보건의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최근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의사 출신 후보들을 일일이 방문, 지지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
전국 회원 대상으로 '10만 의사 정당 가입 운동'을 비롯해 회원 1명에 가족 3명이 정당에 가입하는 '1+3운동'을 펼치며 의사 회원들의 머리에 '정치'라는 단어를 새기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이필수 의협 총선기획단장(의협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총선기획단의 가장 큰 성과는 의사 회원들이 '정치적 역량 강화'라는 모토에 관심을 갖게 했다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권리당원·책임당원에 가입한 회원 수는 약 1만 명 정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사 직군은 보건의료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너무 적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원인으로는 '의사들의 정치 참여·관심 부족'이 꼽혔다.
2019년 열린 의협 제71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의료계의 정치 참여 필요성을 짚었다.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300명 국회의원 중 법조인은 50여 명에 달하지만 의사는 1%인 3명에 불과하다"며 "의사가 적극적으로 총선에 출마해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은퇴를 선언한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의사 국회의원 수가 너무 적다. 혼자서 떠드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의사 국회의원이 좀 더 국회로 들어오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긴 윤일규 의원 역시 "국회 비례대표에 의사가 한 명도 없다.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의사 사회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정치인들은 "의사 국회의원이 많이 나와야 한다"며 의료계의 정치 참여를 촉구했다.
의협 총선기획단 출범은 '의사들의 정치참여, 정치적 관심'을 직접적으로 상징한다는 점, 그리고 실제 당원 가입 등 관심 끌기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협이 마련한 보건의료 정책 제안서를 들고, 국회의원실 문을 두드린 이필수 단장은 "보건의료 정책 제안서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사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대중들의 공감을 끌어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의료계에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제안했다는 것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다. 지속적·적극적으로 정당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 대부분은 따뜻하게 맞았다. 의료계에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신선하다는 반응도 나왔다"고 밝힌 이필수 단장은 "통상적으로 의료계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여긴 정당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다. 정책 제안 중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면서 "의협이 추후 대외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당별 정치 협의체를 만들어 지속적이고, 충분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21대 총선 본선 무대에 진출한 ▲미래통합당 윤형선 후보(인천 계양구을·계양속편한내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후보(광주 광산구갑·이용빈가정의학과의원) ▲미래통합당 홍태용 후보(경남 김해시갑) ▲정의당 고병수 후보(제주 제주시갑) 캠프를 잇따라 방문, 당선을 기원했다.
4월 1일에는 ▲미래통합당 송한섭 후보(서울시 양천갑) ▲미래통합당 신상진 후보(경기 성남시중원구)를 찾아, 지지와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이필수 단장은 "앞서, 예비후보로 선전한 의사회원 18분도 모두 방문했다. 의료계에서 정치적 관심을 보여준 것에 감사를 표하는 분이 많았다. 이들 후보들은 의사 출신으로서, 어려운 의료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전했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의료계에서는 자조감과 패배 의식이 자리 잡았다. 의협 총선기획단을 시발점으로, '나부터라도' 생각을 바꾸고, 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한다면, 뒤따르는 많은 동료 의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이필수 단장은 "21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한민국 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환자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의료계 각 직역·지역을 대표하는 16개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등에서 추천받은 총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출범 이후, 각 정당 소속 의원 및 무소속 의원들을 방문, 보건의료 현안과 의협의 입장을 설명하고, 법안과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활동을 벌여 왔다.
21대 총선을 겨냥, 홈페이지 및 홍보 동영상도 제작했다. '보건의료 정책에서 의료계 역할'을 주제로 한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 전국 회원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회원들에는 1인 1정당 가입 및 회원 1인당 가족 포함 3명의 권리당원·책임당원 가입하기 운동(1·3운동)을 전개했다. 4·15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1인 후원하기, 총선 투표 적극 참여하기 등 의협의 정치 세력화 및 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의협이 제시한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 7대 과제를 토대로 12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2020 총선 대비 보건의료 정책'을 도출,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12개 보건의료 정책은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 정책 의사결정 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 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 자유 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 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 선택제조 시행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