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의료기관 손실 전향적 반영해야"...병협도 동조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의료계·국민 어려움 커 고민"...의료계 협조 당부
"코로나19 사태가 중·장기화하고 2021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021년 수가협상은 통상적 절차에 더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계의 손실에 대한 특별하고 파격적 배려가 절실하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들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앞서 올해 수가협상에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인, 의료기관 피해 보상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런 요구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계의 헌신에 사의를 표하면서도, 의료계의 손실과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등을 심도 깊게 고려해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
8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형별 요양기관단체장들이 2021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하고,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날 상견례 자리에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2021년도 수가인상률에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계 피해를 파격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먼저 "감염병 비상사태에서 수가협상을 하게 돼 건보공단도 고민이 클 것이지만, 의협도 고님이 많다"면서 "코로나19 사태는 중·장기화할 것이고 2021년에도 그 여파가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수가협상은 통상적인 수가협상의 절차를 존중하면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어려운 입장을 반영하는 협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도 어렵겠지만, 코로나 전선의 '병사'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폐업을 하면 전선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 통상적 수가협상 절차에 추가해서 코로나19 전쟁에 나선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반영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건보공단에 "파격적이고 전례 없는 수가인상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요청한다"면서 "이는 의료계의 탐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기관을 유지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위한 요청"이라고 부연했다.
정영호 병협회장 역시 이번 수가협상이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경계했다.
정 회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생활 속 방역'으로 전환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의료기관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의료기관은 원내 방역 압박이 심해지고 위험도도 높아지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수가협상은 통상적인 수가협상의 연장선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야말로 건보공단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의료인과 의료계를) 배려해줘야 한다"면서 "건보공단이 배려해주면 그간 진전이 없었던 (정책, 제도에 대한 양측의) 대화 재개 계기를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라는 배경 때문에 요양기관들의 어려움이 많고,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국민의 어려움도 크다"면서 "쌍방 간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국민과 의료계의 입장을 고려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면서 "대화와 타협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감사하겠다"고 요양기관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