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관리 위한 법·시스템부터 먼저 갖춰야
약사회 "비대면 조장 의료시스템 붕괴 더 큰 화 초래"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무모하게 추진되는 원격의료는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다."
대한약사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원격의료제도 도입 추진을 반대하고 감염병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염병 예방 관리 기반 구축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국가 재난을 볼모로 경제 논리를 앞세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당연한데, 비대면이란 이름으로 보건의료시스템 근간을 흔들 원격의료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국가 재난을 볼모로 자본의 논리가 득세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허용된 전화처방의 경우 대부분 의사 판단하에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로 이미 오랫동안 추적 관찰 중인 고령 또는 만성질환자의 재진 처방 등에 한정됐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전화처방이 곧 원격의료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 행정이라는 판단이다.
약사회는 "경제 논리를 앞세운 무모한 원격의료 도입은 환자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며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의료를 산업으로 몰고 가는 시도는 국민건강을 위해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을 강조함으로써 붕괴될 의료제도 시스템은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이 원격의료 도입을 원하고 있다는 호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약사회는 "원격의료 도입을 국민이 원하고 있다는 주장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강조하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하다"며 "단순히 편하다는 것으로만 국가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 국민건강을 중심에 두고 판단할 때 일정한 규제를 통해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원격의료 논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가중시키기 전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정비에 서둘러야 한다는 진단이다.
약사회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에 대한 관심을 원격의료 도입이라는 꼼수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감염병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염증 예방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데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