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정소위, 수가 '밴드' 잠정 결정..."가입자, 의료계 상당히 배려"
최병호 재정위원장 "밴드 추가 확대 없을 것"...수가인상분은 국고지원으로
202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추가소요예산(밴드)에 요양기관의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상분이 일정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단체 대표들이 수가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의료계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전언이다.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내년도 수가에 코로나19 피해의 일정 부분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의료체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고, 의료기관 종사자 즉 의료인 외 보건의료인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장에 따르면 26일 오후 2시 서울 당산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2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수가인상을 위한 밴드가 잠정적으로 결정됐다.
최 위원장은 먼저 "가입자단체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이 건보료 (인상에 따른) 부담 여력을 걱정했다. 지난해 수준의 환산지수(평균 수가인상률 2.37%)는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그러나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입은 업종이 의료계이고, 사태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성과도 좋았던 만큼 의료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단체가 (코로나19 손실 보상에 대해) 약간은 동의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 정도(가입자단체가 동의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해 (공급자와 가입자가)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의료계 헌신에 대한 보상과 국민 어려움을 고려해 균형있게 생각해보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밴드 폭을 제안했다. (앞으로 수가협상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나는)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성의는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잠정적으로 결정된 밴드에 코로나19 손실분이 일부 반영됐음을 시사했다.
특히 "올해 밴드는 (2차 재정소위에서) 잠정 결정된 수준에서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정서가 돌아서면 의료계도 어렵다. 가능하면 (건정심 결정으로 가지 않고) 협상을 통해 계약을 맺는 게 서로 이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환산지수 결과(수가인상률)를 보면 대략 2% 내외였다. 지난해는 협상 초기 밴드가 1.2% 밴드에서 시작해 2% 초반대까지 갔다. 올해는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대략 생각하는 선이 서로(공급자와 가입자)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서로의 뜻을 잘 헤아려줬으면 한다. 서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 대화하면, (협상 결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까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밴드 잠정 결정이 쉽지 않았던 분위기도 전했다.
최 위원장은 "가입자들도 의견이 달라서 조정하는데 갈등이 있었다. 병원노동자와 노동계 입장이 달랐다. 공익위원들 입장도 달랐다. 건보료를 동결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환산지수(수가) 인상이 건보료 인상과 연동되는 점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보료 인상에 대한 가입자 부담을 고려해 환산지수를 인상하더라도 인상분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가입자단체의 요구가 있었다. (잠정 결정된 밴드의) 국고지원 비율은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