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전선' 범의약계 반발에도 "예정대로 추진"
미리보는 건정심, '쉽지 않은 싸움'...가입자 설득 관건
범의약계의 반발에도, 정부가 예정대로 오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안을 상정해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일 "건정심 소위 결정에 따라, 현재 안건을 정리 중"이라며 "예정대로 오는 24일 첩약 급여 시범사업 안건을 건정심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넘어 병원계와 약계, 학계에 이르기까지 첩약 급여 시범사업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사업 강행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범의약계 7개 단체 "시범사업 추진 반대" 한 목소리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를 즉각 중단하라는 목소리는 의료계를 넘어 범의약계로 확대된 상황이다.
앞서 범의약계 7개 단체는 지난 17일 '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첩약 급여화에 대한 우려를 한 목소리로 쏟아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직역 등 대표단체와 대한의학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대한약학회 등 의·약학계가 특정 이슈를 놓고 단일대오를 형성한 것은 이례적.
이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추진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상황인식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과학적 검증이 없는, 급여화 원칙이 무시된 첩약 급여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시범사업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대하 범대위 운영위원(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료계·병원계·의학계·약업계가 첩약 급여화의 문제점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는 첩약 급여화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직역간 이견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오랜 논의의 결과, 시범사업 무산 어려워"
정부는 끝까지 간다는 분위기다. 의약계의 반대의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자체를 뒤엎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연말 건정심을 시작으로, 수차례 첩약 협의체 회의와 두 차례 건정심 소위를 통해 여러 의견들을 접수했다"며 "여기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해 정부가 최종 수정안을 마련했고, 이에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우려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아나, 시범사업 추진 자체를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은 건정심의 결정을 건정심 스스로 뒤짚는 일"이라고 밝힌 이 관계자는 "(여러 지적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필요한 부분들을 점검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정부 수정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건정심 소위에서 다수안으로 채택된 안건이다.
올 하반기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자에 대해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이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한다는 게 사업의 골자. 환자 본인부담률은 50%, 이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500억원 규모다.
미리보는 건정심, '20대 4' 쉽지 않은 싸움
범의약계가 첩약 시범사업 저지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이날 건정심에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을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총 24명의 건정심 위원 가운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등 범의약계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공급자단체들의 몫은 4자리에 불과해, 여타 공급자단체와 가입자, 공익위원들의 '변심' 없이는 판을 바꾸기 어려운 까닭이다.
정부는 첩약 시범사업 추진 의지를 여러차례 표명했고, 다수 가입자 단체들도 이에 동의를 표한 바 있어 어려운 싸움이 예상된다.
범대위는 첩약 급여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 해 나가는 한편, 정책 추진과 관련된 정부와 국회 관계자,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단체 및 공익위원 등을 만나 의약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설득해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