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략적 이용 규탄…"공공의대 신설·정원 확대 즉각 철회"
사회적 낭비·질 하락 초래 불보듯…"13만 의사 총력 강력 대응"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전 의료계로 확산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실패할 것이 명확한 보건의료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의료계의 총력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성명은 먼저 정부의 의사 수 부족 주장은 산술적 통계의 오류일 뿐이라고 통박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우리나라 의사 수 비율은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 수준과 유사한 상황이며, 의사 수 증가가 OECD 평균의 3배인 3.1%에 이른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원하는 때,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수련까지 마친 전문의를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 의사 인력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 의사의 노동강도, 의료전달체계 등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인구추계와 의료 수요에 대한 예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감염 위험과 손실을 무릅쓰고 방역 최일선에서 나선 의료계의 역할도 되새겼다.
강원도의사회는 "우리보다 의사가 많다는, 국가가 공공의료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처럼 여겨지던 수많은 나라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맥없이 무너졌다"며 "정부가 자랑하던 K방역은 국가적 재난 사태에 그 누구보다 앞장선 의사들의 헌신과 함께 민간의료의 역량이 공공성으로 발휘된 것"이라고 명토박았다.
보건의료 위기 극복에 다가서는 정부의 잘못된 인식도 꼬집었다.
강원도의사회는 "공공의대를 졸업한 인력들을 반강제로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한다고 해서 보건의료 위기를 공공부문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착각"이라며, "공공의료가 취약한 것은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병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부족, 낮은 처우로 인해 우수한 인재들이 공공부문에 종사하기를 꺼리며 관료제 특유의 비효율성과 근시안적인 계획으로 경쟁력 제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합리적 방향도 제시했다.
강원도의사회는 "필수의료 분야의 정상화 없이는 아무리 별도 의대를 만들고 의대 정원을 늘린다다고 해도 공공의료는 확충되지 않는다"며 "보건의료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치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적 재난 위기 극복을 내세운 단편적인 의사 인력 증원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결국 극심한 사회적 낭비와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끝으로 강원도의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13만 의사를 비롯 의료계의 총력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