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 경고에도, 정부 '4대악' 중 3개항 본 궤도 올려
첩약 급여 강행 예정된 수순대로..의협 "이제라도 멈추라" 악전고투
첩약 급여 시범사업 시행안이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 10월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에 이어 이날 첩약급여 시범사업 마저 확정되면서, 이른바 '의료 4대악(惡) 정책' 가운데 3개 항목이 의료계의 반발을 뒤로 한 채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오는 10월부터 3년간 한방 첩약에 급여를 적용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의원에서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자에 대해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이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한다는 게 사업의 골자.
수가는 진찰료 포함 총 10만8760원~15만880원 수준(한제·10일분 20첩 기준)으로, 환자 본인부담률은 50%, 이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500억원 규모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하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선 시범사업 후 평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본 사업 전환을 위한 타당성을 살펴보는 한편,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니터링 하는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
정부는 당장 8월부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에 들어가, 10월부터 사업을 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사업안을 보고받은 건정심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지만, 정부와 가입자 측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건정심 직접 들어간 최대집 의협회장 "지금이라도 멈추라"
첩약급여 시범사업안의 건정심 통과는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었다. 총 24명의 건정심 위원 가운데 의약계 전문가는 의협과 병원협회, 약사회 등 4명에 불과해, 전체적인 판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던 까닭이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는 이의 저지를 위해 막판까지 그야말로 고군분투를 벌였다.
건정심 개최를 앞두고 회의장 앞에서 장외 시위에 나섰는가 하면, 최대집 의협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직접 건정심에 들어가 첩약급여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집행부 핵심인사들이 직접 건정심 회의에 참석해 협회의 의견을 개진하는 강수를 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 첩약 급여 시범사업안은 정부안대로 이날 건정심 회의를 통과했다.
건정심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최대집 회장은 "첩약 급여화는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그 부당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의대정원 4000명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공식화한 정부는 오늘 첩약 급여 시범사업까지 확정했다"고 환기한 최 회장은 "어느 것 하나 13만 의사회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으로, 다시한번 강력한 대정부 투쟁의 전의를 다질 수 밖에 없다, 예고한대로 8월 14일 또는 18일 양일 중 1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유화 제스쳐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가 과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문제는 정책의 기본 원칙과 의사 윤리, 환자 건강에 대한 책임 등 근본에 관한 문제로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의대정원 4000명 증원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첩약 급여 시범사업안 전면 철폐'를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