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범대위 "안전성 외면한 첩약급여화 우려스럽다" 성명
첩약급여 시범사업 강행 반발…'의-약-한-정 협의체' 구성 촉구
정부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공식화하자 의약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첩약범대위)는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과학적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위해 즉시 의약계와 협의를 시작하라"고 주장했다.
첩약범대위는 그동안 첩약(한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시범사업 강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꾸준하게 지적하며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공언과 지난 9월 4일 있었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합의의 정신에 따라 첩약(한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의약계와 당사자인 한의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약-한-정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식약처 식품의약품 안전나라'에서 첩약(한약)의 품질과 중금속 함유 등의 이유로 첩약(한약)의 회수 공고가 이뤄지는 등 안전성 문제가 큰 것도 우려했다.
첩약범대위는 "오랫동안 이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첩약(한약)에 대해 현대의학과는 다른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첩약(한약)의 세계화·과학화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학과 약학의 전문가들과 함께 첩약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설계하는 것이야 말로 한방의 세계화, 첩약의 과학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계의 우려에도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이후 단 한번도 이와 관련해 의약계와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첩약범대위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합의에도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학과 약학의 전문가단체가 한 목소리로 일관되게 지적하는 문제를 모두 외면한 채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투입하는 급여화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첩약범대위는 "정부는 즉시 과학적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해 의약계와 협의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첩약범대위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대한약사회·대한약학회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