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27일 의정협의체 실무협의 통해 합의 도출
의료계 참여 협의체 검증 소식에 한의계 발칵 "모든 수단 동원해 투쟁"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9·4 의정합의 이행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
논란 속 시행에 들어간 첩약 급여화 시업사업과 관련해, 의정간 합의문안 대로 별도의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 사업을 검증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27일 저녁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이날 의정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과 9·4 의정 합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주요 의료현안을, 의정합의를 존중해 협의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의·약·한·정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의협의 9·4 합의 이행 요구에 보건복지부가 응한 결과다.
앞서 의정은 9.4 합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공공의대 신설·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나서자, 의협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약계와 한방 첩약 치료의 당사자인 한의계가 함께 참여하는 의·약·한·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를 통해 양측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의협은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구성해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방역 현장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방역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코로나19 방역상황을 논의할 경우에는 의협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는 의협을 대표해 강대식 부회장(부산광역시의사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여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한편, 첩약급여 시범사업 검증을 위한 의·약·한·정 협의체 구성 소식에 한의계는 발칵 뒤짚어진 분위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의·한·약·정 협의체를 구성해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망언에 가까운 결정에 대해 심각한 분노를 표명한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