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시민단체, 법 개정에 사활...새 장관 인사청문회서 법 개정 촉구 예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실상 처리가 무산된 의사면허 취소 등 처벌 강화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여당과 시민사회계의 처리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에서는 국민의힘 등 야당의 이의제기로 처리가 불발됐지만, 12월 내로 또는 내년 2월 국회에서 재심사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계로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일각에선 야당 의원들의 해당 법률안 반대 이유가 법 개정 자체가 아니라 법의 세부내용 문제였다는 점을 주목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률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심사' 즉 계류(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 법안소위위원들은 해당 개정안 의결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국민의힘 등 야당 위원들이 의결에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야당 위원들 역시 법안 개정 취지에는 공감했고, 다만 법안의 세부사항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를 반영하듯,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일 한국환자단체연합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한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취소 등 처벌 강화, 관련 정보 공개 그리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심사 속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개정 촉구 의료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 이력공개 등이다.
여당의 개정 의지는 강하다. 상임위 소속 위원 수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결심만 한다면 독자적인 개정안 심사와 의결도 가능한 상황이다. 여당이 법 개정 단독처리에 대한 야당의 반발을 우려해 망설히고 있지만, 특정 시점에 부담을 감수하고 결정을 내린다면 법 개정인 가능하다.
한편 최근 권덕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인사청문회 등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등 일정이 재개될 예정이다. 이런 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 해당 법률안에 대한 공방이 재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신임 권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오는 15일까지 제출돼야 한다.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인 15일 이전 열려야 한다는 의미다.
여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인사청문회를 위해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권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보다 의사면허 취소 등 처벌 강화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