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인이 사건'에 피의자 엄정 수사 요구·경찰 당국 강력 비판
세 차례 신고에도 발견 기회 놓쳐…아동학대 심각성에 '불감증'
'정인이 사건'에 대한 의사들의 강력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피의자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최고 수준의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반복된 신고에도 학대를 막지 못한 책임자 문책 및 경찰청장 사퇴가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의 학대 사망 사건은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국민적 '공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망 하루 전, 어린이집 CCTV에 잡힌 피해 아동의 모습은 비참했다. 생기 없는 모습으로 쭈그려 앉아 있는 아이를 선생님이 일으켜 세웠지만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이때 이미 폭행으로 인해 장이 파열돼 복막염이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아이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이 절단될 정도였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인간이 한 짓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잔인한 폭력이 앳된 어린아이의 생명을 앗아갔다. 새해 벽두를 맞이하는 모두의 마음이 무겁고 죄스럽다. 무거운 마음으로 피해 아동의 명복을 빈다"며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최고 수준의 처벌과 반복된 신고가 무혐의 처분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책임자의 문책, 그리고 경찰청장 사퇴를 포함한 경찰 당국의 뼈를 깎는 쇄신 등을 함께 요구했다.
의협은 "해당 사건은 가슴을 짓누르는 공분이 양부모, 두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비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건의 과정을 복기하고 어느 부분,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가려 제도를 정비하고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차례나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음에도, 매번 '혐의없음'으로 처리된 점에도 주목하며 "경찰 당국의 실책에 대해서는 양천경찰서의 담당자뿐만 아니라 경찰서장은 물론, 경찰청장까지 무겁게 책임져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경찰 당국은 양부모의 지인, 어린이집 교사, 소아과 의사 등이 연이어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하는 동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기회를 세 차례나 내팽개쳤다"며 "생후 16개월 아이의 뼈에 금이 가고 전신이 멍으로 얼룩지는 동안에도 아이를 양부모와 분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경찰 당국이 나태함이나 직무유기를 넘어, 아동학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갖추지 못한 불감증 상태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지난해 진료 중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한 의사의 신분을 부모에게 그대로 노출해, 신고자가 수차례 협박을 당하게 만들었던 사건(관련 기사: [단독]아동학대 의심 신고한 의사 노출한 경찰 탓 위협받고 '덜덜' )도 다시 조명했다.
의협은 "학대를 당하는 아동이 직접 신고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아동학대 적발은 주변인의 적극적인 의심과 신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받아 조사하는 주체인 경찰 당국이 이처럼 '영혼 없는' 정신 상태라면 앞으로도 수많은 아이가 조용히 희생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최고 수준의 처벌과 함께, 반복된 신고가 무혐의 처분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책임자의 문책과 경찰청장 사퇴를 포함한 경찰 당국의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아동학대 관련 대응 및 신고 요령을 포함한 대회원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하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정인 양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며 전 국민적인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등 애도 메시지도 쏟아지고 있다. 해당 챌린지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제안, 시작됐다.
가수 BTS 지민, 배우 신애라, 배우 김상중, 방송인 장성규 등 연예인들부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정치권 역시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전 국민·전 세계적인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입양 부모는 사망을 선언한 의료진에 의해 신고됐고,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로 경찰에 송치됐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020년 12월 9일 정인이의 입양 부모를 재판에 넘겼다.
'정인이 사건' 입양 부모의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