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 13일 5차 회의, 필수의료 육성·지역의료 지원책 논의
의협 "진료환경 조성 위한 법적 근거·재정 지원 방안 마련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정협의를 통해 필수의료 육성과 지역의료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 협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수가' 등 건강보험 수가개선 논의도 구체화하는 분위기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양측은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정협의체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역수가' 도입 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는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과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단일 수가체계로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2021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법률 시행 이전에 적정 지역수가를 책정하고, 재정 확보 방안을 구체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이날 의정협의체 5차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회장(부산광역시의사회장)·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조민호 기획이사·박진규 기획이사·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이중규 보험급여과장·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자리했다.
양측은 오는 20일 의정협의체 제6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