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발전 위한 공약 '각양각색'…"변화와 혁신" 한 목소리
2월 16일 기호 추첨...3월 19일까지 한 달여 선거운동 돌입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2월 16일 기호 추첨을 시작으로 3월 19일까지 한 달여간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총 6명의 후보가 의협회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앞으로 3년 동안 의협 회장으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회원들도 궁금해 하고 있다.
[의협신문]은 6명의 후보자가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 홍보물을 통해 주요 공약이 뭔지 살펴봤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 - 강한 의협, 현명한 선택
먼저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강한 의협, 현명한 선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임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의사 전체의 근본적인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파이 키우기(존폐위기에 놓인 메이저 과와 수년간 레지던트 지원조차 없는 과를 최우선으로 살림) ▲변협을 능가하는 전문가단체로서 의협과 의사들이 누구에게나 제대로 대접받고 존경받게 할 것 ▲의사 집단 정치력 초강력 업그레이드(전략적이고 유연한 정치력 발휘) ▲회비 파격 인하 및 평회원 복지서비스 대폭 강화 ▲회장이 직접 회원들과 소통해 중요 사안을 알리고 수시로 대화 ▲전공의를 싼값에 마구 부려 먹지 못하도록 할 것 ▲재단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교수들의 신분상 불이익(해외연수 시 재계약 안하겠다는 서약서 작성 강요 등), 진료실적 강요, 제대로 환자를 볼 수 있는 인력을 안 뽑아 주는 등 불합리함을 없앨 것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 대폭 단축 ▲부당한 현지조사·현지확인 못하게 할 것 ▲의협 사내 변호사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의료전문로펌, 메이저로펌과의 제휴를 통해 회원이 처한 어려움을 응급으로 해결하는 회원 법률 지원 드림팀 가동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헌법소원 준비 ▲의사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제시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 - 단독플레이는 가라! 이제는 팀플레이다!
유태욱 후보는 '단독플레이는 가라! 이제는 팀플레이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주요 공약으로 ▲회비 아깝지 않은 의협으로 변신(닥터 신용협동조합 설립, 의협 공제조합 사업 다변화, 고퀄리티 의사 연금 도입) ▲의협 대외 정치·홍보 역량 강화(KMA-TV 활성화, 의협 중앙·지역 정치참여위원회 설립, 의협 세종분소 격상) ▲회원과의 소통, 회원 의사결정 시스템 마련 ▲집행부 청년쿼터제 도입, 의협 청년위원회 신설, 대의원회 세대별 쿼터제 안건 발의 ▲최고위원회 신설과 역할 강화(최고위원회에 청년위원회 위원 참여 보장) ▲위원회별 책임부회장제 도입(일하는 책임부회장제·부회장 중심 위원회로 시스템 회무, 한방특위 위원장 부회장 격상) ▲상근부회장 책임하에 코로나 피해보상위원회 구성(중소 병·의원 코로나 피해 신고 및 대책위 구성) ▲의료정책연구소 기능 재정립 ▲고효율 의협으로 인적 쇄신, 구조조정 ▲수가, 규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 특위 구성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대의원회 세대별 쿼터제(안)를 발의할 예정"이라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최고위원회'를 구성해 의협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 의료를 바꿀 힘, 품위 있고 당당한 의협회장
이필수 후보는 '의료를 바꿀 힘, 품위 있게 당당한 의협회장'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회원 고충 처리 전담 이사직 및 부서 신설(24시간 상시 대응) ▲현지조사, 진료실 폭력, 의료사고 및 분쟁, 세무조사 등 즉시 대응팀 구성 ▲코로나19 피해 회원 지원팀 구성(코로나19 피해 신고센터 설치, 정부의 신속한 보상 추진) ▲정부의 일방통행에 대해 끝까지 투쟁하는 의협(정부 정책 일방통행 저지를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불합리한 법령, 고시 및 각종 정부 지침 폐지를 위한 투쟁) ▲정의롭고 올바른 의료체계 구축(의료 4대악 추진 저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 구조 개선, 불합리한 심평의학 대폭 개선 노력)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공공의료 정책 혁신(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 병·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상생의 역할과 비전 제시, 의료인 교육과 양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강화) ▲1차 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정립 ▲필수의료 지원 강화 및 지역의료 체계 개선 ▲지속가능한 합리적 건강보험정책 수립(건강보험수가 정상화) ▲의협 정치적 영향력 제고(대외협력위원회를 조기 구성해 각종 의료현안에 선제적 대응, 각종 보건의료 현안 선제적 대응) 등을 제시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 투쟁의 완성! 대화합을 통한 최강 의협
박홍준 후보는 '투쟁의 완성! 대화합을 통한 최강 의협'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박 후보는 ▲능동적 대국회 전략(의무 법제팀 완전 개혁, 회장 직속 악법 대응팀·정책 발의팀 별도로 조직) ▲의사면허관리원 정착(의료의 질 관리, 윤리확보, 자율규제를 통한 회원 보호) ▲최적의 진료환경을 위한 수가 정상화(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체계 개선, 감염병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수가 신설, 수가 연구 및 개선대책위원회 구성) ▲의협 구조개혁(회무 연속성과 발전성을 위해 집행부 연임제, 사무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목적 지향적 개편) ▲대회원 소통·대국민 홍보 강화(회원과의 활발한 소통, 국민에 대한 적극적 홍보, 의협 AI 신문고 개설) ▲합리적 회비 감면과 혜택(회비 납부율과 연동된 회비 감면, 회비 납부 기간에 따른 단계적 혜택 증대) ▲새로운 의협회관을 내실 있게 만들 것 ▲미래 의료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미래의료연구단 신설 ▲의료정책과 제도의 비정상을 정상화(상시 의정협의체 구축, 국가 및 지자체 보건 시스템 신구축, 한방대책 강화)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박 후보자는 "대화합을 통한 미래를 준비하는 의협, 갈등을 해소하는 의협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 - 대한의사협회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동욱 후보는 '대한의사협회가 새롭게 태어납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회원 민원 119 상시 고충처리센터 운영 ▲의협 회비 30% 인하(의협 행정 효율화로 회비 추가 인하해 회원 부담 대폭 감소) ▲의협 전면 인적 쇄신 ▲수가체계 재정비(수가 정상화로 회원 생존권 보호) ▲면허 상호 인증제 적극 추진(의료인력의 해외 진출을 위해 주요 선진국과의 의사면허 상호 인증제 적극적으로 추진) ▲진료 현장 규제 혁파(비급여 통제를 비롯한 회원들의 진료 현장 고통인 각종 규제를 혁신적으로 철폐하고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 ▲전공의, 교수, 봉직의 근로환경 개선 ▲의료사고특례법 제정(회원의 억울한 형사처벌 고통 방지)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의사회 회원 민원 고충처리센터를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전국적으로 확대해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하겠다"면서 "경기도의사회비는 전국 최저 수준이지만, 충분히 의사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의협회비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 의사의 귀환! 의사를 다시 의사답게, 의협을 다시 의협답게
김동석 후보는 '의사의 귀환! 의사를 다시 의사답게, 의협을 다시 의협답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이뤄낼 것 ▲의료 4대악 추진 결사 저지 ▲한방의 침탈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 ▲젊은 의사가 희망을 품도록 할 것 ▲Restart 의협, 다시 건설 ▲현 집행부가 좌절시킨 2020 투쟁 반드시 되살릴 것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의사회원이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면서 "외국에서도 의사가 진료 중에 구속되는 사례는 없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사전 설명 의무화, 진료내역 보고 의무화는 규제를 위한 규제"라고 지적한 김 후보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위헌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 중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