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급여 등 포퓰리즘 정책 반복...의사결정 구조부터 바꿔야"
제 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유태욱 후보(기호2번/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가 건강보험 우선순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첩약 급여화와 같은 관 주도의 포퓰리즘 정책이 반복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건강보험 적용 우선순위 결정의 근거를 객관화·투명화하는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유 후보는 이를 주요 선거공약 중이 하나로 내세운 바 있다.
유 후보는 24일 공약 설명자료를 내어 "형식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다지만, 사실상 행정관료의 뜻대로 급여의 대상과 방법,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각출한 보험료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면서 관료가 모든 것을 총괄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임상적 유효성이 의심스럽고 검증되지 않은 한방급여와 같은 정책이 정치적인 결정으로 도입되고 있다"고 꼬집은 유 후보는 "행정부가 결정하면 왜, 어떤 이유로, 어떤 유효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는지 묻고 따질 방법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건강보험의 운영은 행정부가 한다고 해도 모든 권한을 한 곳에 몰아주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적용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칭)우선순위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요양급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우선순위를 행정부와 분리된 별도의 기구에서 임상적 유효성을 중심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유 후보는 "법을 바꾸어 요양급여의 방법을 정하는 행정부의 권한을 떼어내지 못하면 효과를 불문하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며 "그 어떤 논의구조도 없이 권한을 가진 내가 하면 하는 것이라는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제도는 이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