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의료분쟁특례법 추진 등 내용 담아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홍준 후보(기호 4번)가 다섯번째 '핵심 공약'을 카드뉴스로 공개했다.

다섯번째 핵심 공약은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홍준 후보는 "선진국들과 달리 국내 의사면허 관리는 정부가 '독점'하면서 전문성과 효율성이 결여되고 의료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현황 정보조차 공유하지 않아 의협은 회원들에 대한 보호와 징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조만간 출범할 '의사면허관리원'을 통해 의사가 자율적으로 면허를 관리하도록 하겠다"며 "그 전단계로 서울시의사회 등에서 시행중인 '전문가평가제'를 안착시켜 의사면허관리원의 뼈대로 삼겠다"고 말했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박 후보는 "개념이 모호한 '중상해' 발생 시 자동개시를 명시한 현 '의료분쟁조정법'은 자동개시 조항을 없애거나 축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사고임을 '인정'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혜택도 기준을 바꿔 혜택이 더 많은 회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