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하기 난처한 개별 질의...피하지 않고 구체적 실현 방안 제시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이 3월 12일 주최한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설명회에서는 6명의 후보에게 공통  및 단답형 공통질의 이외에 후보자 개인별로 난감해 할 수 있는 두 개씩의 개별 질의를 진행했다.

후보자별 개별 질의에서는 제시한 공약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공약을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물었다. 특히 의협 회장 선거에 나오기 전에 활동한 내용 중 논란이 되거나 해명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질의를 던졌다.

의협 출입기자단의 날카로운 질의에 6명의 후보자들은 의협 회장이 되면 자신의 공약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자세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
 

[개별질의 1] 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인 행동이나, 최근 환자단체의 기자회견에서의 갈등 등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최대집 의협 회장을 연상시키게 한다. 회장에 당선되더라도 다소 과격해 보이는 이 같은 행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가?

최대집 의협 회장을 연상시킨다는 말은 전혀 맞지 않다. 최대집 회장이 대표적으로 보여준 과격하다고 생각되는 상징적인 장면은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추무진 회장 탄핵이 부결됐을 때 단상을 머리로 들이받는 장면이다.
내가 심평원에서 드러눕거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자고 주장한 것은 의사를 탄압하려는 짓을 하려고 할 때 행동에 옮긴 것이다.
정부가 소아청소년과의 유일한 비급여 항목인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를 급여로 전환하려고 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하면서 관행수가의 70%만 인정한다고 했다. 소아청소년과 등은 무조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직격탄을 입게 됐다.
소아청소년과의 유일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려 할 때 소아청소년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나의 행동과 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막 던지는게 아니라 철저히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를 과격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개별질의 2] 의협 회비를 파격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협 회비 납부율은 매우 낮다. 여기에 회비 인하까지 하면 의협 회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 의협 회무 운영에 대한 복안이 있나?

의협에는 고정적인 경상비가 있다. 경상비를 유지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회비가 너무 비싸다. 개원의는 거의 100만원 정도로 적지 않다. 반면에 많은 회비를 내는 것에 비해 의협은 뭘 하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회원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긴급하게 나서서 시원하게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의협 회장이 되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때 처럼 회비가 아깝지 않다는 얘기를 듣게 할 것이다.
또 낭비 요인을 없애야 한다. 시·군·구 의사회별로 운영되는 회무를 통합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컨벤션 사업도 검토 중이다. 미국소아과학회 연수강좌에 참석했을 때 다양한 주제의 컨벤션 행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해서 회비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개별질의 1] 이번 선거에 출마한 의협 부회장 출신의 다른 후보들과 달리 활동이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는 평이 많다. 이에 대한 생각은?

2018년도 의협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직 부회장에 당선됐지만 의협 회장의 의지로 회무에서 배제됐다. 끈기와 인내심으로 3년을 기다렸다. 가정의학과 8000명 회원을 위해 여러 종류의 서적을 발간했다. 대한약침학회 불법 약침제조 관련 1인 시위, 국립중앙의료원 전공의 징계위원회 관련 1인 시위, 면허관리법 청와대 1인 시위 등 가정의학과의사회장 타이틀로 일해 왔다. 의협 집행부는 옳은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40대 집행부가 어떻게 몰락을 가져왔는지 잘 알 수 있다.

[개별질의 2] 닥터 신용협동조합 설립, 고퀄리티 의사연금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복안에 대해 말씀해 달라.

우리는 13만명의 의사 회원이 있다. 의사면허 취득 후 최소 30∼40년 일 한다. 일부 교수가 정년퇴임 하는 것을 빼고 60세 이후에도 의사 생활을 한다. 그러면 노후 생활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금융의 시대다. 의사는 높은 소득세를 낸다. 의사 생활을 접고 나면 혜택이 많지 않다.
청년 의사들이 의사면허를 딴 순간부터 의사연금제도를 도입해 가입시켜야 한다.
닥터 신용협동조합도 필요하다. 각 지역마다 새마을금고가 있다. 새마을금고는 해당 지역의 1만 5000∼2만여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의협도 각 지역을 중심으로 회원을 위한 금융서비스가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개별질의 1] 과거 총선기획단을 맡아 이끌었고, 의협의 정치적 영향력 제고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을 단 2명밖에 배출하지 못했다. 최근 국회 및 정부와의 불편한 관계를 살펴보면 정치적 영향력과 관련된 공약이 공허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좋은 지적 달게 받아들인다. 지난 21대 총선 결과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의협에 정당 비례대표 추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안타까웠다. 그럼에도 각 정당 대표를 만나 의협이 마련한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주도와 경상남도 등 전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의사 출신 후보를 지원하고 격려했다.
다만 몇분이 총선에서 더 당선됐으면 좋았을텐데 의사 출신 후보들이 많이 낙선해 아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21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기획단 발대식을 계기로 지역의 정치 역량을 강화하고, 정당 관계자들에게 의협의 입장을 제시하면서 이정표를 만들었다.
정당 가입을 통해 의협의 정치세력화와 정치력 강화라는 영향력을 보여줬다고 본다.
각 정당과 균형을 갖고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총선기획단 활동을 하면서 여당과 야당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행동했다.
악법이 나오기 전에 미리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인적 네트워크를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하다. 회장에 당선되면 의협 총선기획단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

[개별질의 2] 공약 중에 1차 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실현하기 위해 환자의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나?

고령화·저출산은 사회적 문제다. 의료비 증가도 문제다. 가장 큰 원인이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다. 보장성 강화로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 의료 수가만으로 의료전달체계에 접근하다 보니 환자들이 이해를 못한다.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는 환자의 필요도에 맞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이 각각의 역할에 맞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의 1차 의료 제공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환자 교육, 건강 증진, 예방, 영유아·소아청소년·노인 등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및 지침 제공, 건강검진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새로운 수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정 수준의 진료비를 인상한 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개별질의 1] 지난해 8월 전국 의사 총파업 당시 후보가 운영하는 병원이 파업 투쟁에 동참하지 않고 진료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 병원은 35명 이상의 직원과 5명의 의사가 있고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외래진료는 100∼120명 정도다. 100% 예약으로 운영한다.
8월초 파업 결정 직후 100명 넘는 모든 환자의 예약을 모두 취소했다. 30명이 넘는 직원은 당일 휴가를 갔다. 검사실은 열지도 않았다. 입·퇴원 등 행정 업무만 했는데 당일 아침 어지럼증, 수술 후 통증 등 응급환자가 내원해 긴급 처방을 했다. 파업 관련 입원·응급 환자 가이드라인에 따랐지만, 회원께 불편을 드린 점은 유감이다.

[개별질의 2] 의협 사무처를 비롯한 의협 구조개혁, 그리고 회무 연속성과 발전성을 위해 집행부 연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만약 회장에 당선된다면 구조 개혁에 대한 밑그림과 집행부 연임제에 포함되는 라인은 어디인가? 그리고 연임제에 포함되는 집행부 비율은 몇 %인가?

의협 사무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현재의 사무처는 의협이 어디까지 끌고 나갈지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이 많다. 기능을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집행부 연임제는 필요하다. 연임제는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 여러 곳에서 이미 나온 얘기다. 공약에서 25%를 말했다.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이사들은 모두 함께 할 것이다.
집행부 연임제에 포함되는 라인은 먼저 대정부 라인이다. 이 라인은 지속해서 함께 가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보험 및 정책 분야도 지속성이 필요하다.
대국회와 의료정책연구소 부분도 중장기적인 정책을 고려해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회장에 당선되면 차츰 더 구체화된 답을 제시하겠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개별질의 1] 공적 마스크 문제로 의협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이번에 의협 회장 선거를 하면서 나머지 다섯 분 후보에게 감사드린다. 선거를 하면서 페어플레이를 하고, 네거티브 선거 운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네거티브 선거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것이다. 다섯 명의 후보들이 네거티브 선거 운동을 하지 않고 선거가 끝나면 웃을 수 있어야 한다. 흑색선전과 상호 비방은 굉장히 나쁜 것이다.
공적마스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문제가 있어야 해결을 하는 것 아니겠나.
나한테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 경기도의사회에서 모두 투명하게 진행한 것이다. 회무도 투명하다. 20명이 넘는 이사들이 진행 과정을 잘 알고 있다. 마음 졸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은 의료계가 근절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문제가 없으니 해결할 것도 없다고 말하고 싶다. 투명하게 회무를 한 것이다. 지저분한 이번 일 같은 것은 철저히 근절할 생각이다.

[개별질의 2] 의사 면허 상호 인증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국가 간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

미국에 갔을 때 밥을 사 먹고 계산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밥값이 비슷하고, 옷을 사더라도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의료비는 왜 많이 차이가 날까를 생각했다. 의료도 국제 교역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의 틀 속에서는 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그래서 의료도 국제 교역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의협 회장에 당선된다면 의정 어젠다를 만들 때 우선으로 포함할 생각이다. 계속 주장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본다. 명분이 있으면 설득할 자신이 있다. 임기 내에 반드시 추진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려고 한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개별질의 1] 상설위원회 설치 공약 경우 의협 집행부 교체와 무관하게 유지된다고 타 토론회에서 설명했다. 집행부 교체마다 회무 방향은 조금씩 변하기 마련이다. 오히려 옥상옥(屋上屋)처럼 다음 집행부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회무의 연속성을 사람의 연속성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무조건 전임 집행부를 채용하는 것도 맞지 않지만, 유능한 분은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시겠다. 상설위원회는 각과, 각 직역이 여러 분야에서 참여하는 위원회다.
현재 보험위원회·의무위원회 등이 있지만 숫자가 제한되고 일부만 참여한다. 여러가지 효율성이 떨어진다. 회무 연속성을 해결하고 대안을 줄 수 있는 게 상설위원회다. 그 안에 모든 직역이 들어와야 한다.  의무·법제·보험 등 각 과에서 추천한 분들은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다. 그 분들이 여러 회의에 대표로 나가고 의협 집행부는 간사 역할을 맡으면 된다.
옥상옥이 되지 않는다. 의료를 규제하는 고시 등이 쏟아져 나오면 지금과 같은 회장 선거 때라도 이와 상관없이 적극 대응할 수 있다. 회무 연속성을 완성하는 방법이다.

[개별질의 2] 최우선 공약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와 여당과의 관계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거대 여당을 상대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 임기동안 실현 가능한가?

의료사고특례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의사 구속은 막아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법적 미비점이 있다.
지금은 거대 여당이다. 현 집행부는 야당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준다. 해 주면 여당이 굴복하는 꼴이 된다. 역으로 거대 여당을 협상 파트너로 생각하면서 정치적 중립으로 접근한다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의료계의 뜻에 맞게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수 있다. 국민을 설득하고 홍보해 국민 스스로 나서게 해야 한다.
과거에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 경우 시민단체와 함께 했다.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우리 입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