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체계 정상화·전공의특별법 개정·의협내 교수협의회 신설 등 내용 담아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홍준 후보(기호4번)가 추가 핵심 공약을 카드 뉴스로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한 추가 핵심 공약은 개원의 편과 교수 편, 봉직의 편, 전공의 편으로 구분했다.
먼저 개원의 편에서는 ▲저수가 체계 정상화 ▲의료 관련 악법 및 정책 철폐 ▲현지조사 대응 실사대응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음으로 교수 편에서는 ▲의협 내 교수협의회 신설 ▲기초의학 일자리 보장 및 임상강사 '젊은 학술상' 신설 ▲각종 분쟁 관련 법률자문 지원 강화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복지프로그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세 번째 봉직의 편에서는 ▲봉직의 전수조사 시스템 구축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개원지원센터 운영 ▲회비납부 방식 개편 등의 내용을 담았다.
네 번째 전공의 편에서는 ▲현실에 맞는 전공의 특별법 개정 ▲표준수련프로그램 개발 ▲입원전담 전문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홍준 후보는 "해외에서도 부러워한다는 국내 의료시스템은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관리하는 국가가 의사에게 '저비용'을 강제하는 구조"라며 "그 결과, 소위 '3분 진료'가 횡행하고 필수의료 분야에선 사람을 구할 수 없게 돼버렸다"며 저수가 체계의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지금도 '액자법'·'명찰법' 등 선의의 의사조차 교도소 담장 위에 올려놓는 법들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의료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과 정책, 규제 철폐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심평의학'을 근거로 이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 확인과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직후 일부 동료들이 목숨을 끊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1차적으로 '실사대응팀'을 확대·강화해 부당한 조사를 바로잡고, 장기적으로 불필요하게 이원화된 방문 확인과 현지조사를 일원화하고 궁극적으로 의료공급자인 의사가 복수의 보험자를 선택할 수 있는 의료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최강 의협'을 만들기 위해선 교수와 학계를 아우르는 대표성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의협 내에 '교수협의회'를 신설해 교수 사회와의 접점을 늘리고, 대한의학회와도 수시로 소통하며 학계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의학은 임상의학의 뿌리이기 때문에 기초의학 연구자가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연구비 지원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임상강사를 포함한 젊은 의학자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젊은 학술상'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의료분쟁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분쟁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자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복지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봉직의 및 전공의 관련해서는 "봉직의 전수조사시스템을 마련해 봉직의 회원의 신상 변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직을 할 때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의협에 알리도록 절차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제정된 전공의 특별법은 열악한 수련환경으로부터 전공의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법과 현실의 괴리를 틈타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전공의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전공의 수련의 질을 평준화해 어느 전공의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학회별 수련기준을 정량화하고 독립된 기구에 수련평가를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PA가 아닌 '입원전담 전문의'에 있다"며 입원전담 전문의 확대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련 교육에도 도움을 주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