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간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민형배 의원 주최·의협 주관…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문제점 진단
환자의 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송토록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토론회가 12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라는 미명 아래 의료기관에게 환자의 진료정보를 민간(실손)보험사에게 전송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가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의 문제점', 김동헌 지앤넷 대표가 '보험업법 개정 없이 구현 가능한 청구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다.
패널토의는 최재욱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가 좌장을 맡고, 지정토론자로 전진옥 의료IT산업협의회장·지규열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신영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등이 나선다.
의협은 "법 개정 없이도 이미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모든 실손보험사와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많은 병의원들이 참여 예정인데도 실손보험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게 의무를 강제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보험업계·유관 산업단체 및 정부 관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의 타당성·효용성·실효적 대안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