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단체 '의대증원' 공청회..."의대 입학정원, 6000명으로 확대" 주장
김윤 교수 "실력 있어도 지역에 없으면 의미 없어…기울어진 운동장 고려"
한재민 대전협 회장 "환자 위해, 의료지식·경험 '질 담보'된 의료인 필요"
"진정 이용자 중심에서 생각한다면, 어느 지역이건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 최소한의 의료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료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공부 잘하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공정하게, 누구 하나 차별받지 않은 상태로 전문가 양성과 선발이 이뤄져야 한다."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20일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주최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공청회'에 방청인 자격으로 참석, 이 같이 발언했다. 앞서 진행한 발제와 토론에서 "지역 공공의대는 성적이 좋은 학생보다 지역에 헌신할 수 있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새롭게 설립되는 지역 공공의대의 경우, 성적이 좋은 학생들보다 지역에 헌실할 수 있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야 한다"며 "미래지향점, 포트폴리오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발해야 한다. 이러한 선발과정과 교육을 통한 양성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재민 회장은 플로어 발언 시간을 통해 "이용자 중심 협의체와의 '공문' 문제로 인해,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지 못했다"며 "공급자 단체의 의견을 담지 않아, 중립적인 공청회가 이뤄지지 못한 데에 아쉽다"는 입장을 먼저 밝혔다.
이어 "의료인력 문제가 생존의 문제라는 말씀도 들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환자가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왜 의과대학 설치를 논하고 있는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면, 지금 당장할 수 있는 부분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면서 "의학교육은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이뤄질 수 없는 영역이다. 부족한 교수 인력이나 커리큘럼 확립에 대한 고민 없이 진행되는 의대증원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지역 인력을 비롯한 '투 트랙' 선발에 대해서도 "공부를 잘하는 의사는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투 트랙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과연 학생 선발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용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담보되는 것을 원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의료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료인이 있어야 한다. 환자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의료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른 경로로 선발하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역의료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영역은 바로 필수의료다. 당장 제가 외과전공의다. 제가 의료취약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끌어줄 수 있는 대안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선발의 공정성에 대해 "기계적 공정이 아닌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려한 공정이 필요하다. 무조건 성적만 가지고 뽑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김 교수는 "지역에 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실력이 없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실력 있는 의사라도 지역에 있지 않으면 지역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라며 "실력도 중요하고, 지역에 있는 것도 중요하다. 기계적 공정이라고 한다면, 같은 성적으로 뽑는 게 맞다. 하지만 교육 시스템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감안한다면 무조건 성적만 가지고 뽑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다. (같은 성적으로 뽑는 것은)기울어진 운동장을 정당화하는 것이고, 사다리 걷어차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난 의사파업에서 국공립대학 교수들 역시 사립대학에 못지 않게 후원하는 일이 일어났다. 국립대학 교수들이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우리가 봐 줄게'라고 했다. 새로 세우는 국립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재 문화나 시스템에 대한 변화 없이 단지 양만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기존 시스템을 복제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의사 양성 교육이 첨단의학이나 대학병원 진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역시 문제로 들었다.
김 교수는 "수도권은 물론, 지방 의대 학생 비율은 수도권 학생의 비중이 높다. 우리사회에서 좋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들어온다는 의미다. 입학 후에는 첨단의료, 병원 중심의 교육이 이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의료가 열등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에 적합한 전문의료인력을 길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없다"며 "양적이 아닌 질적인 변화에 바탕을 둔 확대가 필요하다. 전달체계 전반에 걸친 변화가 이뤄져야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설명하며 공공의료에 대한 단계적 발전 계획 역시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의협 집행부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금년에는 반드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전체적인 틀을 완성하려 한다. 환자들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의사 측면에서는 인프라와 의료전달체계시스템, 공공의료 단계적 발전 계획, 지역단위에서 이뤄지는 종합적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담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사인력에 대해서는 "하루에 의사가 봐야 하는 적정 환자수, 적정 진료시간 수를 합리적으로 보고, 의사인력이 확충되면 자연스럽게 공공의료와 지역에 흡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5월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의협 집행부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의료인력 확충 문제를 포함해 이용자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여러 사안들을 의정협의체를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00명씩 10년간 의사수를 늘려도 부족…의대 입학정원 6000명 수준까지 확대해야"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는 이용자 협의체의 요구안을 대표 발제하면서, "의대 입학정원을 6000명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파문을 예고했다.
기존 정부안보다 약 7배가 넘는 의사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
김진현 교수는 "정부안인 '400명씩 10년간' 의사수를 늘려도 부족하다. 현재 공공의대나 국공립 의대로 한정되지 않아 자칫 사립대병원의 부족한 인력만 충원되는 편법이 될 수 있다"며 "지역 공공의료기관 10년 의무복무 규정이 필요하고, 지역 공공병원 설립과 예타 면제,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 기준으로, 활동의사수는 7만 4773명이 부족하고, 면허의사수 기준으로는 9만 1028명이 부족하다. 이를 2030년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2020년 입학정원 6000명 이상이 필요하다. 즉, 6000명을 10년간 배출해야 수급불균형 해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의대 정원 3000명에서 매년 3000명을 추가해야 한다는 게 김진현 교수의 주장.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OECD 통계가 등장했다. 이들은 한국의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 수가 OECD 평균의 65.7%, 인구10만명당 의대졸업자 수는 OECD 평균의 58.0%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의사 인력 OECD 통계 분석과 관련, 인구감소율이나 의사 수 증가율, 은퇴 앞둔 의사 비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한민국에 필요한 의사 수를 구하는데, 정확하지도 않고 일관성도 없는 OECD 통계를 인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정훈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2월 열린 '의사인력 증원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공급요소 측면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변수, 고용현황의 고려가 부족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사회경제적 특성·인구집단의 건강상태·역학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며 "근무일수와 생산성을 고려하지만, 근무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개인의 노동생산성 모델에 반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는 2029년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지만 의사인력은 2038∼2039년까지 급격히 증가한다"며 "변수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치를 반영하면 2035년에는 1만 5866명의 의사 수 과잉이 추계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적정 의사 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인구 구조·국민건강 수준·의료제도·인프라·접근성·재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OECD 평균지표만으로 의사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방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구인난 해소를 위해 2008년부터 수도권 밖 지역 간호대학 정원을 증원했지만 여전히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