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제도발전협의체 가동...협상일정·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내용 등 논의
공급자, 코로나로 '환자 감소·비용 증가' 토로...건보공단, 수가계약 개선 의지 피력
의료공급자단체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협상을 공식적으로 개시했다.
매년 5월 초에서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수가협상은 올해도 공급자-가입자-건보공단 간 줄다리기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급자의 경우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 환자 감소와 대응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손실을 유형별 수가인상에 반영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가입자단체 역시 코로나19로 인하 수입 감소,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맞설 것으로 보여 건보공단의 중재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2일 공급자·가입자·건보공단·공익대표 등은 제3기 제도발전협의체 1차 회의를 갖고, 2022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앞서 현안공유 및 환산지수 연구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제3기 제도발전협의체 운영 계획 ▲2022년 수가협상 주요 추진 일정 ▲2022년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연구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는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임민경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이 참석했고, 보건복지부는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진영주 보험정책과장이 참석하였다.
가입자는 제11기 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경총 김동욱 사회정책본부장, 농촌중앙회 강정현 사무부총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정월자 수석상임부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창구 위원이 참석했다.
공급자는 41대 집행부 구성 중에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인수위원회 이상운 위원장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참석했고, 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위원장, 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 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상근부회장, 조산사협회 김순선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전문가는 연세대 김태현 교수, 심평원 신현웅 기획상임이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명예연구위원이 참석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합리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수가협상 환경을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도발전협의체는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와 정부, 공단이 함께 참여하여 수가계약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018년 9월 제1기를 시작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