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회장단 28일 긴급 회동
"국민 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즉각 중단" 성명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에 대해 부산지역 의료인 단체가 "정부는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불신 및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및 통제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광역시의사회·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부산광역시한의사회 대표는 4월 28일 저녁 부산시의사회관에서 긴급 회동, '국민 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 성명 발표에는 부산광역시의사회에서 김태진 회장·정봉진 부회장·황은경 부회장·김보석 총무이사·서영은 의무이사·조안영 보험이사·성현우 보험이사·임현수 공보이사가,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에서 한상욱 회장·차상조 부회장·조수현 부회장·박이훈 총무이사·이창우 재무이사·양동국 홍보이사·최근락 기획이사가, 부산광역시한의사회에서 이학철 회장·좌승호 수석부회장·김병우 총무이사·이광덕 홍보이사가 참여했다.
부산지역 3개 의료인 단체는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 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비교 하듯 폄하 왜곡하여 국민과 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지역 의료인 단체는 성명을 통해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여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하여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강행 제도를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환자 진료에 집중하여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 알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필요하다면 간단한 논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밝힌 부산지역 의료인 단체는 "단편적인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 개인 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 보고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