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치과의사·한의사 업무 저해, 행정업무 가중...무분별 정책 즉각 중단"
충남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도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철회 촉구 대열에 합류했다.
충남 의료단체는 지난 28일 정부의 일방적 비급여 진료에 관한 통제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함께 연대해 공동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남지역 의료단체장은 논의를 통해 의료인과의 전문적 논의나 의료 현장의 실태도 파악하지 않고 부적절한 의료 관련 정책의 졸속 시행과 저가 경쟁 유도의 폐단이 결국 환자와 보건 의료 조직 전체에 악영향을 줄 것임을 공감하고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의 현재 정책이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수수료의 공개 게시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보고하고 등록을 의무화하며 비급여 진료 행위 기록의 지속적 보고 추진 ▲비급여 진료시 항목 및 비용을 환자에게 설명을 의무화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간단한 논의를 통해 보완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의 즉각 중단과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 보고계획을 즉시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정부는 의료인과의 전문적인 논의나 의료현장의 실태도 파악하지 않고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실효성도 없고 부적절한 의료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시행을 철회하고, 적법하고 고귀한 책무인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하듯이 폄하하고 왜곡하여 국민과 의료인들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거듭 초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