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상임이사회서 참석 여부 결정...차관 주재 회의 '비급여' 등 현안 논의
의협 "의-정 합의 원칙 준수 기조 변함 없어...보발협 안건 의-정 협의체와 구분"
대한의사협회가 참석 가능성을 밝힌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 제12차 회의가 오늘(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사실상 의-정 협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의협이 정부와 소통의 물꼬를 틀 것인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협은 앞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발협 참여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임을 밝히며 "12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의협 상임이사회는 오전 7시에 열려 보통 9시 전후에 마무리된다.
보발협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존 '코로나19 대응 의약 단체 실무협의체'를 개편, 지난해 11월 구성됐다.
구성 당시 최대집 의협 제40대 집행부는 개편 자체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9·4 의-정 합의에 의한 일대일 대응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필수 제41대 집행부는 10일 기자회견에서 "의료계 종주 단체인 의협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공급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논의와 의사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9·4 의-정 합의 원칙(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을 견지한다면,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국면에서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보발협 참석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앞서 열린 기자회견과 제41대 집행부 출범 당시 정치권·정부와의 '소통'에 무게를 둔 점을 고려하면 참석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제12차 보발협 회의를 안내하면서 참석자 명단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올렸다.
이번 보발협 회의에서는 비급여 대책, 대체조제, 간호법 등 각 보건의약단체의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만큼 의협의 참석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회의는 6개 의약 단체장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태 제2차관 주재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비급여 대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안건을 수정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의협의 참석을 염두에 두고, 회의를 준비했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안건을 추가 또는 수정 여부에 대한 질의에 "안건은 이미 정리한 상태"라면서 "다만, 참석자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면 안건에 없더라도 관계없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발협 참석 여부에 따라 의-정 협의체 재가동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만큼, 이번 제41대 집행부의 결정은 의미가 크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홍보이사)은 10일 보발협 관련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의-정 협의체 재가동 역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무열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집행부의 기조가 가급적이면 대화를 하는 방향이다. 하지만, 상임이사회에서 얼마든지 결정은 달라질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정 협의체 재가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론 만약 이번 보발협에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다면, 의정 협의체 가동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이 역시 상임이사회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와의 소통을 기조로 한다고 해서 너무 앞서 판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9·4 의-정 합의 원칙 준수'라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보발협에 참여하더라도, 정부가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논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무열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과 보발협에서 논의하는 안건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르다"며 "명백히 안건을 구분해서 논의하겠다는 것이 의협의 기본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상임이사회에서 '참석'으로 결정하면, 보발협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실무협의체에는 이상운 의협 부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발협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강도태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논의 안건별 담당부서장이, 보건의약단체에서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등 단체장이 참석하고 있다.
실무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논의 안건별 담당부서장이, 보건의약단체에서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김동근 대한약사회 부회장·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등 부회장급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