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밴드 결정 후 협상 분위기 '비관적'..."지난해엔 올해 반영한다더니..."
가입자 "병원급 진료비 늘었다"...병협 "코로나 보상 없인 향후 대응 어려워"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소위원회의 1차 밴드(추가 소요 예산) 결정 후 처음으로 수가협상에 나선 대한병원협회 협상단이 탄식을 금치 못했다. 병협 협상단은 1시간가량 협상을 마친 후 협상장을 떠나면서 연신 "갑갑하다"는 말을 되내었다.
정확한 밴드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가입자단체가 설정한 밴드 가이드라인에 코로나19로 인한 요양기관의 손실보상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는 말로 밴드 수준을 가늠케 했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병형 상근부회장)은 25일 건보공단 협상단과의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차 밴드 결정 후 첫 협상을 한 소감을 밝혔다.
송 단장은 먼저 "서로의 입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건보공단은 '병원급은 진료비가 소폭 증가해서 괜찮지 않느냐'는 재정소위 분위기를 전해줬고,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 기여한 점, 방역비용 증가 등을 강조했다"면서 "이대로라면 병원이 수지균형을 맞추면서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고, 코로19 손실보상분을 수가에 반영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2021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수가협상 당시 코로나19가 4개월 정도 유행한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과 손실보상을 요구하자, 건보공단 측은 수가협상은 후향적 협상(1년 전인 2000년 상황을 반영한 협상)임을 강조하면서 수가 반영에 부정적이었다"면서 "지난해 1년 동안 코로나19 영향을 받았는데, 올해도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보전분이 밴드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020년도의 보험료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서 밴드를 줘야 한다. 그 전과 비교하면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 양상이 상당히 변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이용량 감소에 따라 건보재정 적자 폭이 크게 줄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밴드에 대해서는 "지난해 협상과 유사한 느낌이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밴드 설정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실망스러웠다"면서 "병원이 코로나19 치료 또는 방역을 위해서 비용을 많이 들인 부분이 보상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