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회적 트렌드 따라가야"
"재평가 통해 전체적인 분석 진행해야"...비대면 진료 연장 가능성 언급
2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비대면 진료는 넓은 의미의 '원격의료'로 작년 의료계 총파업 이유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이기일 실장은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이후 재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한시적 허용은 코로나 상황에 맞게 진행한 것이니, 전반적으로 재평가를 하고 현실에 맞게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특히 "전화 처방을 허용했는데 효과가 컸다"며 "한 예로, 은평성모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당시 하루 450명 가까운 환자들이 전화 처방을 받았다. 사회적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료인들은 증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에 대해, 잇따라 경고해 왔다.
의료계의 원격 진료 반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우려하는 점으로 꼽는 것은 환자의 안전이다. 비대면 진료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는 게 의료계의 주된 지적이다.
특히 다른 감염성 질환과 구분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 진료'는 더욱 위험하다고 설명한다.
반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에 초점을 뒀다.
이기일 실장은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해 지역을 방문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 IOT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AI, 스마트 등 시대 트렌드에 따라가야겠다고 느꼈다. 의료도 새로운 의료기기로 인해 기술이 발달하듯이 접목하는 것도 의미 있다. 이에 규제 샌드박스 등 잘 접목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한시적으로 실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한시적인 것이지만, 전체적인 평가를 분석해야 한다고 본다"며 코로나19 상황 이후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