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아 회장 "규제 완화, 어쩔 수 없는 흐름…버티기엔 한계점 왔다"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처방 규제'와 관련, 대한신경과의사회가 "규제 완화는 어쩔 수 없는 흐름으로, 특정과의 의견만으로 규제를 안 풀고 버티기엔 한계점이 온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완화 진행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은아 신경과의사회장은 10월 31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제35회 추계학술대회 기자회견을 통해 SSRI 처방 규제 완화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SSRI 처방 규제 완화'는 신경정신의학계와 신경과학계가 지속 대립해온 문제다.
우리나라에서 SSRI 항우울제는 60일 이상 약물 처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이상으로 처방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로 환자를 보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신경과를 포함한 가정의학과 등에서는 해당 규제로 인해 우울증 치료율을 높이지 못한다며 반발해 오고 있다.
홍승봉 신경과학회 이사장은 지난 10월 7일 국회 복지위 국감장에 참고인 자격으로, 해당 제한 조치는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처방 제한을 통해 우울증 치료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아 신경과의사회장은 "이는 13년 전부터 이어진 이슈다. 이번에 신경과학회 이사장님이 국감장에 참고인 발표를 하면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행정 관계자분들이 실상을 더 잘 파악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곧이어 "구체적으로 진도가 나갔다고 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모든 급여기준, 평가 기준, 행정처분 기준, 약물 허가 등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하고 있다. 굳이 (SSRI 처방 규제 완화 문제를) 특정과의 의견으로만 규제를 안 풀어주고 버티기엔 한계점이 온 것 같다.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라며 규제 완화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어갔다.
규제 완화와 관련, 특정 과를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모든 과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다른 과 질환을 앓고 있는 우울증 환자가 많다. 이에 모든 과에 대한 규제 제한을 풀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완화와 관련, 영역 침범 문제로 오해받기도 했다"며 "신경과가 우울증 환자를 더 보고 싶다는 것이 아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SSRI라는 약이 가장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 중 하나인데 특정과 외에 처방을 제한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이라는 문제 제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