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메르스 감염 사태…민간 의료기관에 책임만 떠 넘겨
현재 코로나 전담 병상…민간에게 당당히 요구하는 정부

전국이 이름도 생소한 요소수 대란에 빠졌다. 요소수라는 것이 경유 차량 운행에 중요하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던 이 제품이 중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마비시킬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50년 전 세계 최대 규모였던 요소 공장이 우리나라에 있었지만 값싼 중국산 요소의 수입과 비료 생산에 중요한 요소의 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인해 국내의 요소 공장들은 문을 닫게 됐다고 한다. 

또한 석탄에서 요소수를 생산하는 중국의 석탄 부족이 몇 달 전부터 예견됐음에도 정부는 허둥지둥하다가 전국에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자 인제야 요소수 공급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며 민간 기업들에 확보 요청을 하는 실정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은가?

그동안 이 나라 의료는 정부의 규제와 압박으로 인해 교과서적인 진료와 치료를 할 권리를 잃었고 정부에서 내놓은 맞춤식 찍어내기 싸구려 의료에 길들여졌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의료는 붕괴 직전이며 강아지 출산 비용보다 고귀한 생명의 출산 비용이 저렴해지는 어이없는 현실이다. 또한 정부는 의료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민간 의료 기관들을 닦달해가며 해결할 것을 종용했으며 사태 종료 후에는 추후 개선방안 없이 토사구팽으로 일관했다.

지난 메르스 감염 사태 때도 민간 의료기관들에게 책임을 넘겼으며 메르스 첫 환자를 진단한 삼성서울병원과도 보상에 대해서 소송전을 이어갔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에 국내 의료기관들의 의료 감염 방지를 위한 1인실 증설의 필요성과 신종 감염 방지 대책들이 나왔으나 현실화된 것은 거의 없었다.

현 정부 역시 집권 전 대선공약으로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추진, 감염병 대응 센터 신설, 전문 역학조사관 충원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감염병 전문병원이 지어져서 제대로 정상 운영 중인 곳이 한 곳이라도 있는가? 거기에 현재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며 국민에게 일상생활 복귀를 시작하게 했고 코로나 병상이 대응 가능하고, 충분하다고 이야기했으나 뒤로는 민간 병원들에게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병상 동원 행정명령을 내리는 실정이다. 코로나 대응 병상이 충분하다면 뭣 하러 강제로 민간병원들에게 병상을 더 확보하라고 명령하는 것인가? 또한 대응 병상이 충분하지 않다면 위드 코로나라며 국민에게 코로나 사태가 끝나가는 것인 것 마냥 잘못된 신호를 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코로나 팬데믹 발생 후 벌써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코로나 대응 병원을 만들거나 병상을 마련해 놓지 않고 민간 의료기관들을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민간 의료기관들에게 코로나 전담 병상을 맡겨놓았는가? 왜 정부에서 준비하지 않은 것을 민간에 이리도 당당하게 요구하는지 묻고 싶다.

또한 문재인 케어를 진행하면서 보건 의료 재정의 고갈을 우려하는 의료계에 곳간이 넘친다며 걱정하지 말라더니 이미 보건 의료재정은 바닥을 보인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거기에다가 국민에게 걷어서 남는 세금을 코로나에 대응하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대응 태세에 쓸 생각은 안 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선심성 돈 뿌리기나 하는 정부를 보면 우리 미래세대의 앞날이 걱정된다.

정부의 근시안적이며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는 붕괴되어가고 있으며, 필요하면 민간 의료 기관을 동원해 의료 사태를 해결하는 악습 또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공공의료가 중요하다면서 공공의료기관은 적자에 시달리며 의료진들의 월급이 밀리는 경우도 다반사인 현실은 정부가 필요할 때만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내세우고 실제 대대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 역시 반성해야 한다.

미래를 대비하라는 어려운 주문을 하지도 않겠다. 제발 정부는 현재의 어려운 의료 현실이라도 잘 살펴 헤아리기를 바란다.

김효상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의무이사 다른기사 보기